초거대 AI 시대, 데이터·AI 법 이슈와 과제는

제1회 AID학회 연합 학술대회서 전문가들 머리 맞댄다

초거대 AI(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AI 법 관련 이슈와 과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초거대 AI(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각각 정보법, 데이터법, AI법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한국정보법학회(회장 이규호, 황창근 교수),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 교수), 한국인공지능법학회(회장 최경진 교수)는 학회 간 공동 연구를 위해 AID(AI, Information, Data)학회 연합을 구성했다. AID학회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후원으로 '초거대 AI 시대, 데이터, AI 법의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제1회 학술 대회를 5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의 '초거대 AI 시대의 디지털플랫폼정부'라는 제목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3개 주제에 대한 발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첫 발제는 '초거대 AI와 관련한 데이터 이용관계의 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이지은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두번째 발제는 초거대 AI의 사회적 역기능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정필운 교수(한국교원대), 셋째 발제는 EU, 미국, 한국의 AI 규제입법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안정호 변호사(법무법인 세종)가 발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은 이성엽 교수를 좌장으로 황창근 교수, 최경진 교수, 이경선 박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주영 본부장(한국인터넷진흥원), 김형준 센터장(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지능화법제도센터), 엄열 국장(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양청삼 국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이 참여한다. 학회 연합은 이번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데이터, AI 법제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공동연구와 학술대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