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보고서 공개 날…민주 "오염수 방류 용인 가능성 높다"(종합)

"정부,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WTO 재소송 등 준비해야"
"진정한 이권 카르텔 깨야…유전무죄 유전무죄 잡아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이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집중 공세했다.

정춘숙 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IAEA의 최종 보고서 내용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협 방류를 사실상 용인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는 일본 오염수 방류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는 별개라면서 선을 긋고 있지만, 과연 일본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며칠 전 IAEA의 최종 보고서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일본 관광 장관은 우리나라의 일본산 수산물 등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했다"며 "정부는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 일본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한다면 정부는 일본의 요구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지, 또한 WTO 재소송을 진행한다면 정부는 어떻게 승소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의원은 "오늘 IAEA 보고서의 공개가 과학적 검증의 시작"이라며 "오늘 IAEA 보고서에서 데이터가 공개 되고 모델이 제시되고 기준이 제시되서 제3자가 누구라도 참여해서 모델의 동일성 여부가 검증되어야지만 과학이라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그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기준을 명확하게 공개 하는 것"이라며 "오늘 보고서의 발표를 '과학적이다, 그 발표가 안전하다, 이걸 믿으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신화의 영역이다. 여기서부터 출발이다"라고 부연했다.

유정주 의원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절반 가량 원전 오염수 방류를 우려하고 있다"며 "그러나 여당은 수돗물 먹방, 스시 회식 등 부끄러운 퍼포먼스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어떤 쇼쇼쇼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국민의힘 의원이 수산시장의 수조물 마신다고 오염수 꺠끗해지냐. 날마다 스시를 먹는다고 오염수의 방사능이 사라지냐. 주제도, 소재도, 의미도, 설득력도 없다"고 꼬집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우리 정부는 반(反)카르텔 정부"는 발언을 두고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신임 차관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 당부했다.

송기헌 수석부대표는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세력 깨는데 이권 카르텔을 덧씌우지 말고 진정한 이권 카르텔을 깨길 희망한다"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바꿨다는 의혹을 언급했다.

송 수석은 "바로 여기에 현 국민의힘 소속 양평군수, 김선교 전 의원, 김건희 여사의 가족들의 이권 카르텔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아야 된다. 관련해서 이 과정 어떻게 진행 됐는지 철저히 봐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주 수석부의장은 "대한민국의 최대 이익 카르텔은 법조 카르텔과 금융 모피아"라며 "최상위 포식자인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법조 카르텔을 잡지 않고서 이권 카르텔 얘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습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결국 앞선 정부에 가까웠다고 의심되는 세력들을 내치는 신종 블랙리스트 될 것이고 자기 추종자들에 새로이 이익 나누준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번에 제대로 이권 카르텔을 청산해야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