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학자들 "청년실업 잘못 대처하면 정치위기 초래" 경고

"실업문제 10년 지속할 수도…사유재산권 보호 신뢰회복 중요"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역대 최악 수준인 중국의 청년 실업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정치적인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가 중국 저명 경제학자들에 의해 제기됐다고 대만 중앙통신사가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 재경대 류위안춘 총장 등 경제학자들은 최근 발표한 '2023 중기(中期) 중국 거시경제분석 및 예측 보고'를 통해 "중국 청년 실업률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110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류 총장과 인민대 국가발전전략연구원 류샤오광 교수, 인민대 경제연구소 옌옌 부소장 등 중국의 저명 경제학자들이 공동 집필했다.

류 총장은 작년 4월 중국 공산당 정치국 집체 학습회의에서 중국의 자본 발전 문제를 주제로 강연한 바 있다.

이들은 "올해 신규 대학 졸업자가 1천100만명을 넘어선 것을 고려하면 3분기 청년 실업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중국의 청년 실업 문제는 주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체계적이고 추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청년 실업이 경제 악화나 더딘 경기 회복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산업 재편과 고용시장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이들은 이런 점을 들어 중국의 청년 실업 문제가 향후 10년간 이어질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청년 실업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경제는 물론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정치적인 문제를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당국은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신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는데 이는 결국 민간기업의 생산성 투자에 의존하는 것"이라며 "현재의 보조금 정책만으로는 민간 투자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둘 수 없다"고 진단했다.

민간 투자 촉진과 실업 문제 해결의 관건은 '법치(法治) 건설' 개선과 사유 재산권 보호 강화라는 점도 강조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상실한 법치 건설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법치 건설이란 헌법과 법률의 틀에서 평등과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통치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 3년간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면 생산·판매 시설을 봉쇄하고, 이동을 전면 통제하는 '제로 코로나'를 최우선 정책으로 삼았다.

이 과정에서 민간 기업들이 도산하거나 경영난에 몰렸고, 엄격한 방역 통제가 과도하다는 불만 제기와 함께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투자·소비 심리가 급속히 위축됐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16∼24세 청년 실업률이 20.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구직난에 직면한 명문대 석·박사생들이 고등학교 보건직이나 대학 기숙사 관리직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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