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EU에 “후쿠시마 등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철폐해달라”

EU집행위원회, 회원국에 규제 철폐 제안 후 조율 중

(시사저널=김지원 디지털팀 기자)

일본 후쿠시마현 소마시의 한 제방에 서 있는 어부들의 모습 ⓒ 신화=연합뉴스

노무라 데쓰로 일본 농림수산상이 유럽연합(EU)에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EU가 시행한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를 철폐해달라고 요청했다.

4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노무라 농림수산상은 전날 방일한 EU 집행위원회 야누시 보이치에호프스키 농업 담당 집행위원과 회담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양측이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철폐에 대해 논의했고 노무라 농림수산상은 조기 철폐에 대한 EU 협력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규제가 철폐되면 EU가 후쿠시마현 생선과 버섯, 미야기현 죽순 등 10개 현(광역지자체) 식품을 수입할 때 요구했던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또 다른 광역지자체는 식품의 산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회원국에 규제를 철폐할 것을 제안하고 최종 조율 중이다. EU는 지난달 29일 집행위원회와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규제를 철폐할지 논의했으나, 결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달 1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하는 일본·EU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의제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수산성 간부는 "EU가 철폐하면 같은 규제를 계속해온 아이슬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에 대해서도 철폐를 요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영국은 앞서 지난달 29일부터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규제를 철폐했다. 대만도 올해 2월 후쿠시마를 포함한 5개 현 식품의 수입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 국가들의 경우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 신청 후 일본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중국의 규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한 질문에 "일본은 엄격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국내와 해외에서 유통되는 식품 모두 과학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계속 정중하게 설명하고 규제의 조기 철폐를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날 간담회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최종 보고서에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확인하더라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기간 제한 없이,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