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尹 '카르텔' 오·남용… 몽둥이로 때리는 건 대통령 할 일 아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발언과 관련, "어떤 말에 한 번 꽂히면 무한 반복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검·경 동원해 몽둥이로 때리고 탈탈 터는 건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차관급 임명자 13명에게 "우리는 반(反)카르텔 정부"라며 "헌법 정신을 무너뜨리는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에도 차관으로 내정된 대통령실 비서관들에게 "끼리끼리 카르텔을 구축해 획득한 이권은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이를 깨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이라고 하기도 했다.

이에 유 전 의원은 "'카르텔'에 꽂혀 아무 때나 오·남용한다"며 "공정거래법 40조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바로 카르텔이고 담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시민단체 보조금을 잘못 집행한다면 '불법'인데 그걸 '시민단체 카르텔'이라고 한다"며 "노조도 카르텔, 지금은 학원과 교육부가 카르텔이 됐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카르텔 청산'과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이 유사한 결이 있다고 봤다.

그는 "전 정권 5년 내낸 적폐청산 하느라고 대통령이 발전에 기여를 못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답답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카르텔 청산도 비슷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부패, 불법에 대한 수사는 검·경이나 국세청에 맡겨둘 문제"라며 "대통령은 더 큰 비전을 갖고 개혁을 해야 한다"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