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사회보장비 지출 부족은 철학 부재…사람 중심 예산안 정부에 제시”

“노동자 산재 사망, 여야 협의체 만들어 논의해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민주당은 사람에게 투자하는 사람 중심의 내년도 예산안, 국민이 동의하는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기가 불황일 때 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자해야 경기회복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도 전문가의 지적이다. 그리고 미래세대도 더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미래세대 약탈, 재정중독이란 표현을 쓰며 긴축재정을 재차 강조했다”며 “사회보장비 지출은 약탈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보는 나라들이 국민 모두가 고르게 잘 사는 복지국가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은 외면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한국과 스웨덴, 독일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 1만달러를 달성한 시점에 사회보장지출 비중이 각각 3.5%, 28%, 26%였다고 설명하면서 “사회보장비 지출이 적었던 것은 국가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 국민 1인당 행복보다는 우선적인 성장에 방점을 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국민의 삶 투자할 재정적 여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 즉 철학이 부재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올해 예산에서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공공임대 아파트 사업, 고용유지 지원금을 비롯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국가 예산은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중산층과 서민의 삶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때 투자 효과가 더욱 커진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노동자의 일터 사망 문제와 관련해 “올해 1분기에만 노동자 128명이 일터에서 숨졌다. 막아야 하고 막을 수 있는 사회적 죽음”이라며 “특히 폭염 사망을 막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최근에 마트 종업원이 폭염 속에서 일하다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노동부는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일 때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지만 권고사항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부는 현장을 철저히 감독해서 폭염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에 보고하길 바란다”며 “국회는 기준을 초과하는 폭염 때 작업 중지를 의무화하는 산업 안전법 개정안을 가능하면 7월 안에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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