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이언주 "무조건 '오염수 방류 찬성'? 정치인은 대통령 노예 아냐"

- 85% 국민 대변하려 '초당적 대책위' 만들어
- 오염수로 진영대립, 정부의 태도 문제 있다
- 친일·반일 문제 아냐, 中이 방류하면 놔둘 건가
- 물 마셔라 말아라 논쟁…野도 더 진지했으면
- 반대한다고 괴담? 정부도 과학적 근거 없어
- 당 입장에 반대? 정치인들, 대통령 노예 아냐
- 국힘으로 총선 출마? 원점에서 고민하겠다
- 국민 정말 대변할 수 있다면…제3지대도 가능성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7월 4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언주 국민의힘 전 의원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어제 여야 원외인사로 꾸려진 후쿠시마오염수초당적국민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85%의 국민을 대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민대책위원회 소속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언주 : 안녕하세요.

▷김태현 : 후쿠시마오염수초당적국민대책위원회 이게 어떤 모임입니까?

▶이언주 : 이게 저희가 세미나, 이게 현안이잖아요. 굉장히 저희도 다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관련 세미나도 하고 현안에 관해서 논의를 하다가 이거는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 나름대로 의사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핵과학자분도 계시고 생물화학 쪽도 계시고 다 함께 모여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목소리를 내자. 그리고 이게 굉장히 진영대립처럼 돼 있잖아요.

▷김태현 :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전선이기는 합니다.

▶이언주 : 마치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사안도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했고요. 또 우리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의 인사들이나 당원 지지자들도 굉장히 비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85%가 반대를 한다고 여론조사에 나오겠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객관적으로 상황을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고요. 또 다수의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해야 되겠다, 우리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것이지요.

▷김태현 : 초당적국민대책위원회라고 초당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으로 봐서 여야 여러 정치인들이 포함돼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언주 : 네.

▷김태현 : 현역의원은 안 계시고요?

▶이언주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세미나하고 같이 친하게 정치개혁에 대해서 논의하고 자주 보는 사람들하고 주로 그렇게 했는데요. X세대하고 MZ세대가 많은 것 같아요.

▷김태현 : 기사에 소개된 멤버들을 보니까 여야의 청년정치인들이 포함돼 있는 것 같네요.

▶이언주 : 네. 국민의힘바로세우기 대표 신인규 변호사도 계시고요. 또 굉장히 우리가 보수인사라고 알고 있는데 최대집 전 의협회장.

▷김태현 : 전문가 목소리로 들어가셨겠지요, 의사이시니까요.

▶이언주 : 그렇지요. 이분도 X세대예요. 나이가 조금 많아지는지 모르겠는데 저하고 같아요, 서울대.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해 보지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여야의 태도들, 태도라 그래야 될까요? 어떤 정부의 대응방식, 여당의 대응방식, 그다음에 야당의 공세방식 이것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언주 : 저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정부의 태도가 문제가 있다.

▷김태현 : 어떤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언주 : 대다수의 국민의 우려를 대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이 주권자이잖아요. 이것은 이념 문제도 아니고요. 친일 반일 문제도 아니에요. 만약에 중국이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겠어요? 선례를 만들면 다른 나라도 똑같은 짓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친일 반일 프레임으로 접근할 것도 아니고요. 저희 사실 일본 좋아합니다.

▷김태현 : 그렇습니까?

▶이언주 : 그런데도 이런 부분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권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또 사실은 국가 이익인 환경안보의 문제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이나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 국민들을 정확하게 대변해서 공식화해야 돼요, 우리는 반대한다. 왜냐하면 한국민들 대부분 반대하니까요. 그리고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다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국가가 그렇게 못할 때는 여당은 쓴소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이언주 : 야당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반대냐 찬성하냐 이런 정도,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라서 야당의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거대야당이니까요.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투쟁을 하는 데 진지했으면 좋겠다.

▷김태현 : 너무 퍼포먼스로 흐르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신가요?

▶이언주 : 물 마시기에 대해서 서로 물을 마셔라 말아라, 뭐 삼켜라 이런 식의 논쟁이 국민들한테 굉장히 눈살 찌푸리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약간 막말성 얘기들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미래를 위했을 때요.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입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행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사실 오염수 방류는 저희가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외교적 문제도 있고요.

▶이언주 :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일본이 강행하려고 하니까 쉬운 건 아니지요. 왜냐하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 보면 다른 나라 말을 잘 듣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저희 정부가 가서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겁니까?

▶이언주 : 그런데 저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국민들이 봤을 때 정부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나. 지금 그걸 공식화하지 않잖아요. 공식화하고 일단 우리 입장을,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도 중국뿐 아니라 홍콩, 대만 다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동아시아에 붙어 있는 나라들로서는, 특히 우리나라가 가장 옆에 있는데 정확하게 우리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되고요. 그리고 정치라는 것은 창조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어려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 정치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뭔가 해 봐야 되고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대안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태현 : 의원님, 이건 어떻습니까? 이것을 만약에 정부 입장에서 반대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건데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근거들은 대부분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라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들을 정부에서 대고 있기는 하거든요.

▶이언주 : 그 말이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정부가 이 상황에서 안전하다라는 얘기, 그렇게 들리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설마 그렇게 표현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관련된 초청한 핵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심지어는 엑스레이를 찍어도 의사선생님들이 뭐라고 하세요? 가능하면 자제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지요? 왜냐하면 많이 찍으면, 피폭이 늘어나면 안 좋으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찍기 싫어도 찍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거랑 성격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사고가 나서 불가항력적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이거는 고의적으로 방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안전하다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안전성 여부에 대해서, 위험성 정도에 대해서 얼마나 위험하냐. 이것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생각이 조금 주관적으로 다를 수 있는데 이걸 정부가 누구도 30년간 계속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 그리고 바다는 모두가 같이 함께 쓰는 거잖아요. 일본 정부가 혼자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태현 : 오늘입니다. IAEA 보고서가 최종적으로 발표가 되는데 대부분의 예상은 안전하다고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언주 : 그렇겠지요. IAEA가 애초에 방류하는 게 좋겠다고 권유를 했고, 그 당시에 아마 일본분이 사무총장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하튼 당연히 그런 수순이고. IAEA는 검증하거나 안전을 검증하는 기구가 아니고요. 일종의 원자력기구이지요.

▷김태현 : 원자력기구이지요.

▶이언주 : 그래서 원자력산업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진흥하는 기구이지요.

▷김태현 : IAEA 보고서가 나와도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이언주 : 그 내용을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거기의 문제는 뭐냐, 제가 알기로는 일본이 모든 정보를 공개를 하거나 다 개방을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주는 자료를 보고 그 자료의 범위에서 검증한다고 들었거든요.

▷김태현 : 그러면 일본이 제공하는 원데이터의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IAEA 보고서를 믿을 수 없다.

▶이언주 : 데이터 자체가 다 안 나올 수가 있는 거지요.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이 다 공개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스스로도 알프스(ALPS: 다핵종제거설비)라는 걸러내는 장치가 고장이 많이 났었다는 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그 거르는 장치도 우리나라 것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것 안 쓰지요? 우리하고 협력하면 되잖아요. 굉장히 폐쇄적이지요. 지금 문제는 일본의 비밀주의나 폐쇄적 태도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어서 IAEA 보고서가 발간이 돼도 우리 정부는 그 보고서 믿을 수 없으니 방류를 반대합니다라고 하는 게 맞다는 취지이신 건가요?

▶이언주 : 그냥 막무가내로 믿을 수 없다라고 할 수 없겠지만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전제를 일본 정부의, 또는 도쿄전력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얘기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무조건 신뢰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거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방사능 피폭량이 안 할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안 할수록 좋은 거지요.

▷김태현 : 그런 측면도 있겠지요.

▶이언주 : 그렇지요. 안 할수록 좋은 건데, 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안 할수록 좋은 건데 다른 대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참을 만해라고 누가 얘기하는 건가요? 우리 정부는 그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 문제는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대책위 입장에서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건가요?

▶이언주 :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반대를 끝까지 해야 된다.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야 된다. 그리고 일본이 이렇게 국제적 민폐를 일으키는 부도덕한 행위, 이거 부도덕한 거예요. 폐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을 그냥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그다음에 다른 대안이 있잖아요. 비용 때문에 이렇게 터널 뚫어서 한다는데 다른 대안을 정부가 일본에 요구를 해야 된다.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일본 안의 의원들도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거든요. 콘크리트를 부어서 굳힌다든지. 그래서 이런 문제, 그리고 우리가 안전한데 왜 바닷물에 희석을 하느냐. 안전한데 왜 1kg 넘게 굴을 뚫어서 거기로 바다로 확 쏟느냐, 그냥 연안에 버리지. 안전한데 왜 희석하는,

▷김태현 : 희석하는 것 자체가 안전하지 않다는 의미이신 건가요?

▶이언주 :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희석하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정부와 여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민주당의 태도. 아마 초당적국민대책위원회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것 같은데요. 괴담정치라는 표현, 과학적 근거에 의하지 않고 괴담을 통해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다라는 것이 국민의힘과 정부가 민주당에게 하는 공격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이언주 : 그것도 역시 진영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거지요.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것은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한 것은.

▷김태현 : 그렇습니까?

▶이언주 : 데이터와 과학적인 논리,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거르는 장치들에 대한 검증들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족한 일본이 주는 데이터만 가지고 이것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비과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그걸 가지고 선동하는 것은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진영과 이념으로 집착할 문제가 아니고요. 너는 누구 편인가를 물을 내용이 아니다. 무엇이 바람직하고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라고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정치가 변해야 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조금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고 완전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의 당론이잖아요. 더군다나 민주당하고 정부 여당이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 지점이 바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인데요. 당론과 용산 대통령실 입장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 혹시 정치적으로 부담되지 않으시나요?

▶이언주 : 저는 당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당론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김태현 : 당의 입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언주 : 그렇게 보이지요. 뭐 반대한다 찬성한다 얘기는 안 하지만 하는 행동을 보면 찬성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정당의 당론은 누가 정합니까? 대통령이 정하는 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김태현 : 그렇겠지요.

▶이언주 : 그리고 국민들의 절대다수가 반대하는데 대중정당이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당론을 만들었을 때, 만약에 만들었다고 쳤을 때 그때 정치인들이 그것을 무조건 따라야 됩니까? 그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치인들이 당의 노예도 아니고 대통령의 노예도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 정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누구 편인가 묻지 말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 편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무엇이 바람직한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당론의 이런 제도도 철저하게 혁신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혹시 의원님, 내년 4월 총선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언주 : 그냥 모든 게 열려 있고 모든 걸 내려놓고 원점에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런 정치 현실에서.

▷김태현 : 그러면 출마한다 출마하지 않는다 지금 딱 결정할 수 없다는 이런 입장이신가요?

▶이언주 : 원래는 출마해야 되지요. 저는 현재 부산에서 당협위원장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김태현 : 지금 당협위원장 가지고 계신가요?

▶이언주 : 네.

▷김태현 : 예전에 아마 영도로 제가 지역을 기억하는데요.

▶이언주 : 거기에서 밀려나서, 다른 데로 밀려났는데 어쨌든 거기에 당협이 있지요, 남구에.

▷김태현 : 아, 남구요.

▶이언주 : 네. 그런데 그런 문제, 저의 당락을 떠나서 정치는 내가 어떤 배지를 달고 국민을 대변해서 어떤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목소리 내려고 출마를 하는 것인데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그 목소리를 못 낸다면 뭔가 주객이 전도되는 거지요. 내가 왜 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원점에서 고민하겠습니다.

▷김태현 : 혹시 굉장히 실례되는 질문인데 혹시 국민의힘 간판이 아니라 제3지대 간판으로 내년 총선에서 이언주 전 의원을 볼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이언주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걸 열어놓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다만 지금 얘기되는 제3지대에 대해서는 저는 그분들이 어떤 지향점과 현안, 적어도 지금의 이 문제를 비롯해서 현안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당은 그렇게 해서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뭘 보고 뽑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볼 때 이 사람들 어떤 생각을 갖고 있구나가 명확해야 되고, 그것을 시원하게 지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이 양당에 문제가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제3의 신당이라는 게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냥 둘이 싫으니까 우리를 뽑아주세요 이것만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 편이냐가 아니라 정말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가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을 얘기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 그런 게 만약에 된다면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가능성이 있겠지요.

▷김태현 : 국내 정치 관련해서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황보승희 의원이 부산 영도지역인데 영도라고 하면 이언주 의원님께는 조금 아픈 지역입니다.

▶이언주 : 그때 국민의힘에서, 그때 미래통합당이지요. 그 당시에 저한테 대표께서 제안하셔서 거기에 갔었는데 나중에 공천파동이 나면서 제가 밀려났지요, 제 고향인데.

▷김태현 : 남구로 가셨는데. 어쨌든 영도가 공석이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그걸 시작으로 해서 PK 완전히 물갈이될 수도 있다라는 관측들도 언론을 통해서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PK 물갈이론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이언주 : 항상 선거 때마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좋게 들릴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자기 사람 심기의 어떤 명분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아주 날카롭게 지켜보셔야 된다. 물갈이가 항상 다 좋은 것은 아니다,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래서 물갈이가 됐는데 검찰로 다 바뀐다든지. 그렇다면 이것은 물갈이냐 아니냐. 그렇지요? 물이 좋은 물로 바뀐 거냐 나쁜 물로 바뀐 거냐 이런 게 될 거고요. 저는 사실은 영도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영도가 제 고향이니까 당연히 어디에서 뭘 하든 저는 고향에 관심을 갖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지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지금 나의 어떤 지역구, 무슨 내가 배지 이런 것 이전에 근본적 성찰이 필요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언주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언주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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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