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청소년 마약 투약사범 치료 프로그램 운영

치료 가능성 판단 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사법-치료-재활연계모델 도입 후 마련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 검찰이 청소년 마약류 투약 사범을 대상을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4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 인천지검 12층 대회의실에서 인천보호관찰소, 인천참사랑병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심우정 검사장, 김태호 소장, 천영훈 원장 등 3개 협약 기관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협약사항은 최장 1년까지 청소년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검찰은 청소년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인천 참사랑병원에 치료 적합 여부 판별 검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후 병원 측으로부터 결과를 회신한 뒤, 치료 적합 판정 시 치료보호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로 했다.

또한 병원은 치료 대상자에 대해 신경심리검사, 정신과적 상담 치료, 교육프로그램 등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검찰과 보호관찰소에 치료 경과를 전달하기로 했다.

검찰과 보호관찰소는 대상자의 치료 이행 여부 및 치료 경과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게 된다.

인천지검은 청소년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전문 마약류 치료프로그램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 후 '사법-치료-재활연계모델(올 6월 대검 시범사업 추진 중)'을 도입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후 유관기관과 협약해 전국 최초로 청소년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소년 마약 투약 사범에 대한 재범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 정기적 실무 회의를 통해 치료 경과, 치료 효과 등에 대해 분석해 프로그램을 보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