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정부 긴축재정 질타…“정책우선 순위, 철학 부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4일 긴축재정 정책 기조를 이어가는 윤석열정부를 향해 “경기가 불황일 때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자해야 불평등이 줄고 경기회복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한국의 사회보장비 지출 규모가 유럽 선진국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취지 주장을 펴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우리나라가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1만달러가 된 해가 1995년”이라며 “스웨덴이 이보다 18년 앞선 1977년, 독일은 16년 앞선 1979년이었다”고 했다. 이어 “1인당 GDP가 1만달러일 때 세 나라의 사회보장비 지출은 한국 3.5%, 스웨덴 28%, 독일 26%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결국 (한국의) 사회보장비 지출이 적었던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국가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국민 1인당 행복보다는 우선적인 성장에 방점을 뒀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국민의 삶에 투자할 재정 여력이 없는 게 아니라 정책 우선순위, 즉 철학이 부재했다는 걸 분명히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했다.

정부의 각종 예산삭감도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올해 예산에서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고 밝혔다”며 “내용을 보면 공공임대아파트 사업,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걸 알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국가예산은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중산층과 서민의 삶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때 그 투자 효과가 더욱 커진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겠다. 사람에게 투자하는 사람중심 예산안, 국민이 동의하는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시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폭염 속 근로자 사망 사고 사례를 거론하며 “기준을 초과하는 폭염 때 작업중지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 가능하면 7월 안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배민영·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