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누락 사각지대 해소한다

올해 24만건 접수, 전년 대비 23% 증가…현장점검 추진
신청 서류미비·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 통해 감액 최소화

[무안=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지역 공익직접지불금 신청건수가 증가 추세로 나타난 가운데 전남도가 서류 미비로 신청 누락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

전남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마감 결과 24만건, 18만7000㏊를 접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9만5000건 보다 23%(4만5000건) 증가한 규모다.

신청건수 증가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 영향 때문이다.

2017년부터 2019년 직불금 미수령 농지도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각지대가 해소돼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도는 실제 농지 이용실태 확인을 통해 신청 누락자를 비롯해 서류미비로 지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농업인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검증시스템을 활용해 2017~2019년 미수령 신규 신청자를 비롯해 관외경작자, 경작사실 확인서 미제출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영농일지 작성 등 17개 준수사항에 대한 농업인 이행 여부도 확인 후 미비점을 보완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격요건 검증과 현장점검 결과 지급 대상 농지·농업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검증 작업도 진행한다.

준수사항 미 이행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총액의 5% 또는 10%를 감액하고, 같은 준수사항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감액률을 2배로 적용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10월 중 지급 대상자와 지급 금액을 확정하고 11월께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도 농업인의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직불금 감액 최소화를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력해 공동 홍보, 합동 지도를 선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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