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IAEA 보고서 공정하지 않을 것” 與 “궁예 관심법인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계획을 검증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IAEA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보고서가 나오기 전부터 무조건 반대를 외친다”며 “궁예의 관심법이라도 익혔느냐”고 반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까지 민주당 행태를 보았을 때 IAEA 최종보고서 발표 이후가 더 걱정된다”며 “지난 주말 집회에서 IAEA를 믿지 못하겠다는 규탄 목소리가 가득했고, IAEA를 해체해야 한다는 비상식적 주장까지 나왔다고 한다”고 말했다. IAEA 최종보고서는 이번 주중, 이르면 이날 발표될 예정이다.
윤 원내대표는 “최종보고서를 보기도 전에 결론을 내려놓은 것”이라며 “마치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이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중세 종교재판의 맹목적 세계관을 보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어민, 수산물 상인이 다 죽더라도 대선 불복 심리에 불을 지펴 총선에 이용하겠다는 민주당의 악의적 선동정치”라며 “정부와 여당은 IAEA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우리 연안 및 수산자원에 미칠 영향을 철저하게 분석해 국민들께서 안심하시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모두 취하겠다”고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국익 자해행위를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IAEA 검증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민주당 주장은 국제기구의 과학적 검증 결과를 믿지 않겠다는 것이며 전 세계에 국가 망신을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장은 “민주당은 궁예의 관심법이라도 익혔나, 아니면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라도 다녀왔느냐”며 “IAEA 보고서가 나오기 전부터 믿을 수 없다며 무조건 반대를 외쳐 외교적 무지를 드러내는 행태를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이 불안해하는 수산물이 절대 밥상에 올라가는 일은 없을 것임을 재차 강조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IAEA 보고서를 믿을 수 없다며 ‘로비 의혹’까지 제기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객관적 보고서이기보다는 일본 맞춤형 보고서일 우려가 크고, 과학적 보고서보다는 정치적 보고서일 우려가 크다는 게 모든 사람의 생각”이라며 “방류에 사실상 찬성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과연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IAEA 보고서는 로비 의혹까지 있는 상황”이라며 “일본 자본이 IAEA로 많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공정한 보고서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대국민 서명운동, 장외집회에 이어 단식 투쟁까지 나섰다.
오는 4~7일 일본을 방문하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방일 첫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오염수 방류 계획을 평가한 IAEA 최종 보고서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IAEA는 일본 오염수 방류 방법과 설비가 타당했다고 평가했기 때문에 최종 보고서에서 비슷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IAEA 최종 보고서에서 큰 문제가 지적되지 않으면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안정성이 검증돼야 하며 국제법과 국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당정은 IAEA가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확인하더라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기한 제한 없이,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IAEA 보고서에 대한 추가 검증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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