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폭염 속 종업원 숨져…폭염 시 작업중지 의무화 7월 내 통과"

4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올해 1분기에만 노동자 128분이 숨져"
"노동자 사망 막아야…여야 협의체 제시"
"野, 사람 중심 내년도 예산안 준비"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기준을 초과하는 폭염 때 작업 중지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법 개정안을 빠르면 7월 내에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마트 종업원 한 분이 폭염 속에서 일하다 숨졌다. 노동부는 35도 이상일 때 불가피한 경우 외에 일시적 작업중지하도록 제안하고 있지만 권고사항일 뿐”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올해 1분기에만 노동자 128분이 숨졌다”며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노위(환경노동위원회) 또는 별도의 여야 협의체 만들어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 또 노동부는 현장 철저히 감독해서 폭염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에 보고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국민이 동의하는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서 정부에게 제시하고자 한다”며 “민주당은 사람에게 투자하는 사람 중심의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독일과 스웨덴은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1만 달러일 때의 사회보장비 지출 비중이 26%, 28%였지만 한국은 3.5%였다”며 “사회보장비 지출이 적었던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어디에다 쓸 것인가 국가가 우선순위 정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1인당 행복보다는 우선적 성장에 방점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올해 예산에서 24조원 지출구조조정할 것을 밝혔는데 내용을 보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예산이 대폭 삭감됐단 것을 알 수 있다”며 “국가 예산은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중산층과 서민 삶에 투자할 때 효과가 커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미래세대 약탈, 재정중독이란 표현을 쓰며 긴축재정을 재차 강조했는데 국가 예산은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중산층과 서민의 삶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때 투자 효과가 더욱 커진다”며 “경기가 불황일 때 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자해야 경기회복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도 전문가의 지적이다. 그리고 미래세대도 더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