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차단" 대구 편입된 군위군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북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앞둔 지난달 29일 대구 중구 남산동의 인쇄업체에서 대구관광 안내지도 개편 작업이 한창이다. 2023.6.2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대구시는 4일 군위군 전역(614㎢)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5년간 군위군에서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는 매매계약 체결 전에 군위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은 주거지역 60㎡,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와 임야 이외 토지는 250㎡를 초과하는 경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표준지 공시지가, 지가변동률, 외지인 거래비율 등이 높아 투기 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될 때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용도에 따라 2~5년간 이용 의무가 발생한다.

대구시는 실거래 신고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면밀히 살펴 불법 증여 등 이상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기획부동산이나 부동산 투기로부터 군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군위군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향후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지가가 안정됐다고 판단되면 허가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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