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유승민 “尹 카르텔 청산은 文 적폐청산과 비슷. 진짜 개혁은 없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차관 중심 개각, 특이. 장관 패싱 일어날지 지켜봐야
-尹, 카르텔에 꽂혀 오용·남용. 반헌법적 지시 말아야
-일타강사, ‘기분상해죄’ 걸렸다는 말도...
-개혁할 자신도-준비도 없고 손쉽게 때리면서 개혁이라 우겨
-정부, 방류 찬성하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논리 사라져
-국민의힘 2년 전엔 반대, 이젠 수조물까지 마시는 이상한 짓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오늘 3부는 예고해드린 대로 유승민 전 대표 모시고 여러 정국 현안에 대한 견해 들어보는 시간으로 꾸며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 유승민 > 예,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일단 차관 중심의 개각이 있었는데 평가부터 해주세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유승민 > 좀 특이하게 생각했어요. 보통 어떤 정부 부처에 문제가 있으면 장관이 책임지는 게 맞잖아요. 장관을 경질해야 하는데 장관들을 전부 그대로 두고 차관들만 경질하면서 이렇게 대통령 용산에서 비서관 출신들도 많고요. 일종의 뭐라고 그럴까요.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듣고 복지부동해서 국정이 잘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걱정되는 건 이런 식으로 되면 소위 말하는 실세 차관들하고 용산 대통령실이 직거래를 하게 되면 장관 패싱이 되고 장관들이 핫바지가 되고 이러면 조금 공조직이 돌아가는데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일반적인 예측은 어차피 가을에 국정감사가 있으니까 국정감사 끝날 때까지 장관직 유지하게 하고 국정감사 끝나면 또 어떤 총선 대비해서 여의도로 돌려보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 유승민 > 뭐 그럴 수도 있겠죠.

◎ 진행자 > 아무튼 공직기강 말씀을 하셨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새 차관 된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한테 충성하지 말고 헌법에 충성해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유승민 > 아주 근사한 말이고 말 자체는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옳은 말씀이에요. 대통령 개인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헌법 정신에 충성하라. 우리 헌법에 보면 아주 앞에요, 헌법의 앞부분에 7조에 공무원들의 정치적인 중립성 신분을 보장하고 공무원들은 국민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국민 전체에 대해서 봉사하는 게 공무원이라고 딱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 충성 안 하는 건 당연한데 저는 이 맞는 말씀을 앞으로 어떻게 지켜질까가 궁금한 게요. 예컨대 이런 거 있잖아요.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헌법정신에 충성하라. 헌법정신 헌법가치가 뭐냐. 우리 헌법에 예컨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침해될 때 대통령의 지시가 헌법에 위배될 때 공무원들은 그러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도 그렇고 집회결사의 자유 같은 것도 그렇고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굉장히 멋있는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 말씀이 꼭 지켜지기를 바라면서 공무원들도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시면 그 말 곧이곧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공무원 신분에 맞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 진행자 > 공무원들이 헌법정신에 충성을 다하려면 윤석열 대통령부터 헌법에 입각해야 된다?

◎ 유승민 >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문제는 그거 지키는 게 너무나 힘들었죠. 공무원들을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부하로 여기고 헌법에 맞지 않는 지시를 대통령이나 총리나 장관이 할 경우에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서 늘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 진행자 > 헌법에 위배되는 지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유승민 > 반헌법적인 지시가 있죠. 예컨대 무슨 노조를 적으로 규정하는 건 좋은데 노조의 어떤 불법이나 이런 것을 규제하는 건 좋은데 노조 자체는 헌법적인 합법적인 만든 그런 조직이잖아요.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 거고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 진행자 > 이권 카르텔도 상당히 강조를 했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유승민 > 대통령께서 어떤 말에 한 번 꽂히시면 무한 반복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까지는 자유에 대해서 무한 반복하시다가 최근에는 카르텔에 대해서 제가 정치하기 전에 이 공정거래 전문가였는데요. 그런데 공정거래법 40조에 부당한 공동행위라는 이게 바로 카르텔이고 담합입니다. 그건 보통 보면 예컨대 재벌 대기업들이 독과점 대기업들이 담합을 해서 가격이나 여러 가지 수량이나 이런 걸 조정해서 그게 소비자한테 피해가 국민들한테 피해가 오고 경제 발전에 도움 안 되는 이런 것을 카르텔이라고 그래서 법에서 굉장히 엄하게 다스립니다. 카르텔은 존재 자체만으로 불법이고 그 자체가 과징금도 엄청나고요. 징역형을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이런 아주 중한 범죄예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최근에 이 카르텔이라는 말에 꽂히셔 가지고 카르텔이란 말을 아무 때나 막 이렇게 오용 남용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민단체 보조금, 보조금 잘못 집행하면 그건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그냥 불법이죠. 그런데 그걸 시민단체 카르텔 이러잖아요. 노조도 카르텔이고 지금은 드디어 학원과 교육부가 카르텔이에요.

◎ 진행자 > 사교육 카르텔

◎ 유승민 > 사교육 카르텔.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 때 제가 굉장히 실망한 게 집권 초기부터 적폐 청산한다고 그래서 경찰, 검찰, 국세청, 온갖 동원해서 5년 내내 적폐청산하느라고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큰 발전하는데 대통령이 그런 데 기여를 못하는 이런 걸 보고 굉장히 답답했는데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하고 윤석열 정부의 카르텔 청산하고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렇게 보세요?

◎ 유승민 > 대통령께서는 법을 위반한 부패나 불법이나 이런 걸 때려잡고 수사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경찰이나 검찰에 맡겨둘 문제입니다. 또 국세청에 맡겨둘 문제죠. 대통령은 더 큰 비전과 그림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개혁이 있잖아요. 진짜 개혁, 교육이든 연금이든 노동이든 저출산이든 진짜 개혁의 해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 진행자 > 이른바 그랜드 디자인이 필요하다?

◎ 유승민 > 진짜 어려운 그런 개혁에 대통령은 지혜를 모으고 의지를 모으고 집중해야 하는데 세무조사하고 검찰, 경찰 동원해서 몽둥이로 때리고 탈탈 털고 하는 거 이거는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그러잖아요. 사교육 학원들 아무리 때려잡는다고 공교육이 정상화됩니까? 그렇잖아요.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보면 인터넷 강의라는 거 있잖아요, 인강. 인강 강사들, 일타강사들 지금 세무조사 하는데요. 일타강사들이요, 개인 고액과외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연봉 엄청나게 많이 벌지만 이 사람들은 지방의 산지에 벽지에 있는 농촌에 있는 학생들까지도 다 볼 수 있는 인터넷 강의거든요.

◎ 진행자 > 수강료 2만 원 많아야 한 10만 원?

◎ 유승민 > 그런데 학원 강사들 때려잡으니까 지금 학생들 고3 학생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그 학원 강사들이 상해죄에 걸렸다. 기분상해죄, 기분 상하게 만든 죄, 대통령이 킬러문항 배제하라고 한마디 하니까 학원강사가 뭐라고 했잖아요.

◎ 진행자 > 괘씸죄 말고

◎ 유승민 > 기분상해죄에 걸려서 세무조사를 받으니까 이건 좀 아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의 권위, 법의 권위, 이런 게 과연 제대로 서겠느냐 이건 정상적인 법 집행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작년에요, 작년에 수능 만점자 3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재수생 한 명 빼면 나머지 2명이 1명은 포항의 고3 학생, 1명은 울산의 고3 학생이에요. 그 학생들 인터뷰한 거 보니까 어떻게 공부했냐고 그러니까 그 학생들 대치동 학원 다닌 거 아닙니다. 그 학생들 인터넷 강의 들었다.

◎ 진행자 > 인강 들었다고 그래요?

◎ 유승민 > 인강 들었다고 그래요. 그 인강이란 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학원을 그렇게 인터넷 강사들 일타강사들 세무조사 한다고 공교육이 살아나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통령께서는 학교교육 공교육을 어떻게 하면 정상화해서 그게 바로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길이잖아요. 그 해법을 내놓으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왜 킬러문항 이야기를 불쑥 꺼내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일타강사들 세무조사하고 이게 무슨 교육개혁이냐 하는 거죠.

◎ 진행자 > 사교육 잡을 수도 없고 잡는다고 공교육이 정상화되는 것도 아니다, 런 말씀?

◎ 유승민 > 아니요, 사교육은 사교육을 때려잡는다고 공교육이 사는 게 아니고요. 공교육을 살리면 사교육 부담이 줄어들죠. 그게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공교육 정상화에 매진하라고 그러는데 공교육 정상화는 안 하고 있잖아요. 예컨대 자사고, 외고, 국제고, 다 존치시키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사교육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또 수능이 쉬워진다고 그러면 앞으로 자사고 외고는 더 인기가 있어질 거예요. 자사고, 외고, 들어가려고 어릴 때부터 사교육 더 할 겁니다. 그래서 내놓는 정부의 내놓는 공교육 대책, 사교육 대책이라는 게 이게 진짜 맞는 개혁이냐 의문이 생기는 거죠.

◎ 진행자 > 노동 분야를 접근하는 방식도 그렇고 교육 분야를 접근하는 방식도 뭔가 디자인을 해가지고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뭔가 돌출된 것을 사법적인 어떤 측면에서 때려버리는 이런 접근법이

◎ 유승민 > 제가 보기에는 개혁의 근본적이고 그런 어려운 부분, 그걸 할 자신이 없고 당초부터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뭔가 아주 손쉬운 저걸 하나 해놓고 때리면서 이게 개혁이다라고 지금 우기는 거죠.

◎ 진행자 > 우기는 거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일단 정부 대처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 유승민 >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그 오염수의 바다에 방류하는 것, 해양방류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반대하기를 촉구를 계속해 왔습니다. 왜냐하면요. 과학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궁극적인 질문은 뭐냐 하면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것은 원자로가 내부에서 폭발해서 녹아내려서 엄청난 방사성 물질이 거기에 섞인 겁니다. 이건 정상적인 원전에서 배출된 그런 배출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 주장은 ALPS라는 정화 설비로 그걸 그걸로 정화하면 그 오염수가 안전 기준 이하로 도달해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바다로 방류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피지 장관이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안전하면 일본 안에 두지 않느냐. 독일 환경장관도 해양방류에 반대를 해요. 궁극적인 질문은 우리가 저도 과학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전하면 왜 일본이 그걸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쓰고 그걸 일본 안에 두지 않고 왜 바다에다가 투기를 하느냐 버리느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거거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제까지 설득력 있는 답을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만약 우리 정부가 나서서 IAEA 최종보고서가 오늘 내일로 곧 발표된다는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오늘 전달된다고

◎ 유승민 > 그러면 거기에 아마 찬성할 가능성이 거의 100% 가깝고요. 일본 정부는 그에 따라 방류할 겁니다. 우리 정부는 저는 일본의 앞잡이가 일본의 대변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이거를 만약 찬성해 버리면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을 금지해 왔던 것을 막을 논리가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어제 당정은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수입 금지 계속 한다고,

◎ 유승민 > 어제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말이 살짝 바뀐 게요. 지난 3월에는 후쿠시마 수산물이 한국에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거다라고 했는데 어제는 말이 살짝 바뀌어서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무기한 금지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내년 총선 때까지 금지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후쿠시마 수산물 그걸요, 오염수 방류에 찬성을 하면 수산물 금지 못합니다. 저는 이게 국민의 안전, 건강, 우리 바다의 안전과 관련된 이 문제가 왜 정치적인 진영 싸움으로 가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방류에 찬성하면 보수고 방류에 반대하면 진보다 이러면서 방류에 반대하는 사람들 괴담에 선동돼서 괴담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여기서 제가 갈라서 질문을 두 가지 드릴게요. 첫째 국민의힘이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국민의힘의 이런 행보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유승민 > 국민의힘이 2년 전에 문재인 정부 때 방류에 반대한, 그때 2021년에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를 발표했거든요. 그때 국민의힘이 지금 당대표고 많은 의원들이 해양 방류에 반대한다라는 결의안에 서명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그때는 문재인 정부는 또 어정쩡한 포지션을 취했어요. 그런데 여야가 바뀐다고 서로 권력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무슨 진실이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사실 2년 전에 반대하다가 지금 갑자기 한일관계가 바뀌고 이러니까 또 용산의 의중이 그런 것 같으니까 계속 안전하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이상한 수조물까지 마시는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 진행자 > 그럼 두 번째 지금 용산의 의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말을 거의 안 하고 있어요.

◎ 유승민 > 안 하죠.

◎ 진행자 >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 유승민 > IAEA보고서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 그냥 자연스럽게 찬성하는 쪽으로 가는 게 저는 99.9% 그 방향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다만 국민들의 여론조사 보면 국민들의 85%가, 5월 여론조사 85%가 반대해요.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78%가 걱정된다고 그래요. 절대 다수 국민들의 우려, 이거를 대통령께서 이 정부여당이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면 절대 찬성할 수가 없어요. 수산물 수입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일본에다가 늘 다른 해법을 일단 방류를 늦추면서 중지시키면서 다른 해법을 저는 제시하고 만약 고체화를 한다든지 증기화를 한다든지 다른 지하에다가 저장을 한다든지 다른 해법에 일본이 동의하면 저는 중국이든 대만이든 태평양 연안 국가들하고 우리가 그 비용을 일부 분담을 할 수도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고. 아까 잠깐 총선 언급하셨는데 만약에 이 흐름으로 흘러간다면 총선할 때도 별로, 총선 염두에 둔 여당 입장에도 별로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유승민 > 당연히 좋지 않죠. 그래서 저는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건 좋은데요. 경제나 안보 쪽에서 협력하는 건 좋다 이겁니다. 제가 늘 독도 같은 우리 영토 주권의 문제, 과거 역사의 문제, 그 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이런 국민 생명 안전의 문제, 이런 문제는 원칙을 지켜 달라.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것하고 별개로 이런 문제는 원칙을 지키는 게 맞죠.

◎ 진행자 > 그런데 왜 이렇게 내달릴까요? 저는 그게 궁금해서.

◎ 유승민 >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거기에 빠져서 대통령께서 제가 방금 구분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로 넘어갈게요. 방송계 초미의 관심사는 방통위원장이거든요. 이동관 특보가 될 거라는 거의 기정사실로 다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된다고 치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유승민 > 그런데 아직 발표 안 했잖아요.

◎ 진행자 > 아직 안 했죠.

◎ 유승민 > 발표 안 한 것도 저는 이상하게 봅니다만 아직 발표도 안 한 사람을 국민들께서는 거의 이동관이라는 그분이 임명이 다 된 것 같이

◎ 진행자 > 그런데 그렇게 기정사실로 보도하는 데도 대통령실은 부인을 안 하고 있잖아요?

◎ 유승민 > 부인을 안 하고 있죠. 고민을 하든지 아니면 일부러 타이밍을 늦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분 개인의 어떤 문제, 아들 학폭을 부모가 만약 은폐를 했거나 이러면 그거는 중요한 문제죠. 또 이명박 정권 시절에 무슨 국정원과 이렇게 해서 언론을 장악하는 시도를 했다든지 이런 게 드러나면 저는 중대한 결격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이 문제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보수나 진보나 서로 할 말 없이 똑같은 문제예요.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키겠다는 방송법 있잖아요. 2016년에 자기들 야당 때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이걸 진짜 정치적 중립 독립을 보장하는 그런 법을 내겠다고 의원들 다 서명해서 만들어놨다가 문재인 정부 집권하니까 딱 안 해버렸잖아요. 공영방송을 권력을 잡은 사람이 KBS든 MBC든 YTN이든 공영방송을 지배해서 방송이 정권 편을 들도록 하겠다라는 욕심, 이런 게 없어져야 우리 민주공화국의 정말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될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못 내려놓나요, 정말로 그걸?

◎ 유승민 > 그래서 저는 우리 대통령 중에 우리 권력자 중에 누군가가 KBS, MBC 공영방송을 진짜 정치적 중립, 독립을 보장하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자르는 그런 걸 하면 정말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우리가 김영삼 정부 때까지는 정권이 바뀐 적이 없으니까 공영방송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또 문재인 정권, 진보정권에서도 공영방송 지배 다 했습니다. 그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왜 과거의 정부하고 똑같이 권력을 잡으면 이렇게 방송을 자기 영향력하에 두고 그러려고 그러느냐, 그것 때문에 방송이 망가졌잖아요. 방송이 언론이 망가지는 거는 우리 민주주의에 진짜 안 좋은 거잖아요.

◎ 진행자 > 좀 내려놓아야 된다?

◎ 유승민 > 저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진짜 개혁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그게 참 어려운가 봐요.

◎ 유승민 > 어렵죠. 어렵죠. 대표적인 내로남불이죠.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