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논란' 게임위 인사·징계위 열어…정치권도 '쇄신' 요구 [IT돋보기]

게임위 성토하는 여론 커져…내년 22대 국회서 쇄신 법안 다뤄질 듯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비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내부 징계 절차에 들어가며 후속 조치에 나선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게임위를 혁신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관련 법안이 발의돼 통과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는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통해 비위 행위가 확인된 용역업체, 책임자(퇴직자 포함) 등에 대한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특히 당시 사업 결재 과정에서 이를 묵인한 G사무국장의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게임위는 과반 이상이 외부 인사를 포함하는 인사위원회를 연 뒤, 100%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G사무국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감사원은 "고의성과 게임위에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되므로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아울러 감사원 처분 요구 이외에 자체적인 조직 혁신 차원에서 위원회 본부장 전원(3명)이 현재 맡고 있는 본부장보직에서 사퇴했다. 신규 본부장 및 조직개편 등은 이르면 7월경 마무리될 전망이다.

다만 게임위의 이같은 자체 혁신 조치가 성난 여론을 달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임위는 지난해 '블루 아카이브' 등급재분류 사태 당시 촉발된 심의 전문성 논란에 이어 이번 비위 의혹까지 사실로 드러나면서 게이머들의 성토 여론이 급격히 확산되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게임위를 해체해야 한다는 강도높은 비판도 들려온다.

정치권도 게임위를 예의주시 중이다. 특히 게임위를 혁신 대상으로 보고 법 개정을 통한 권한 축소 및 이양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지난해 10월 게임 이용자 5천489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추진했던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감사는 비리의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다. 게임위가 뼈를 깎는 쇄신을 통해 전면적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올해 국정감사와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 등 주요 이벤트들이 산적한 21대 국회에서 논의할 시간이 부족한 만큼 실제 법안이 발의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정치권의 게임위 혁신 시도는 내년 22대 국회에 본격 다뤄질 공산이 크다.

이번에 드러난 일부 문제로 인해 게임위 전체를 해체하는 등의 급진적 조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 역시 존재한다. 게임물 사후 관리 기능을 비롯한 게임위의 여러 순기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게임위가 여러모로 잘못한 점은 많지만 순기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여러 역할을 맡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어떠한 형태로든 게임위의 혁신은 필요하나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 또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감사원은 게임위 통합관리시스템 등 용역 계약의 준공검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감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감리업체에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등 총 6건의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게임위는 2017년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38억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9년 외주업체로부터 전산망을 납품받았다. 해당 전산망 시스템 중 일부가 정상 작동되지 않았지만 게임위는 전산망을 공급한 외주 업체에 어떠한 배상도 요구하지 않고 대금을 지불하며 비위 의혹이 일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