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노동자 산재 사망, 초당적 협력해야…여야 협의체 만들자"

"폭염시 작업중지 의무화 법안, 7월 내 통과 노력할 것"
"내년 예산안, '사람 중심' 대안 만들어 정부 제시할 것"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이서영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노동자의 일터 사망 문제와 관련해 여당에 "국회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초당적 협력하는 게 필요하다"며 "환경노동위원회 또는 별도의 여야 협의체를 만들어 신속하게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정책조정회의에서 "올해 1분기에만 노동자 128명이 일터에서 (산업재해로) 숨졌다. 막아야 하고 막을 수 있는 사회적 죽음"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폭염 사망을 막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최근 마트 종업원이 폭염 속에서 일하다 숨진 사고가 있었다"며 "고용노동부는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일 때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지만 권고사항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부는 현장을 철저히 감독해서 폭염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에 보고하길 바란다"며 "국회는 기준을 초과하는 폭염 때 작업 중지를 의무화하는 산업 안전법 개정안을 가능하면 7월 안에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에 대해선 "사람에게 투자하는 사람 중심 예산안, 국민이 동의하는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만달러가 됐을 때가 한국은 1995년, 스웨덴은 1977년, 독일은 1979년이다. 당시 세 나라의 사회보장비 지출 비중은 한국 3.5%, 스웨덴 28%, 독일 26%였다"며 "(한국의) 사회보장비 지출이 적었던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 국민 행복보다는 우선 성장에 방점을 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국민 삶에 투자할 재정적 여력이 없는게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 철학이 부재했다는 걸 분명히 드러낸 부분"이라며 "국가 예산은 자영업자·취약계층·중산층·서민의 삶에 적극 투자할 때 투자 효과가 더 커진다"고 강조했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