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전 미신고 아동 더 많아…경기도만 3454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호동 의원 자료
'2009~2022년 출생미신고 신행아 현황'
2009~2015년 미신고 아동 3454명
정부 전수조사 대상보다 5배 많아

2015~2022년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에 대한 정부 전수조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15년 이전에 출생한 미신고 아동이 훨씬 많은 정황이 드러나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호동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2009~2022년 출생미신고 신생아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경기도가 집계한 도내 내국인 출생 미신고 아동은 4078명으로 조사됐다.

해당 현황 자료에는 정부 전수조사 기간인 2015~2022년 집계된 미신고 아동의 경우 624명으로, 보건복지부가 추산한 경기도내 미신고 아동 수 627명과 비슷했다.

하지만 전수조사 기간 전인 2009~2014년 집계된 경기도내 내국인 출생 미신고 아동은 3454명에 달했다. 전수조사 대상보다 5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외국인을 포함하면 경기도내 2009~2022년 외국인 친모를 둔 4416명의 아동이 출생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5~2022년에는 1319명, 2009~2014년에는 3097명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경기도의 이같은 통계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상에서 임시신생아번호는 남아있으나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의 숫자를 추산한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됐다. 질병관리청(당시 질병관리본부)이 2011년 구축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부터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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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철원 기자 psygo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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