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유령 영아' 11명 사망 확인...경찰 수사 193건으로 확대

최경진 2023. 7. 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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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등 전국에서 영유아 살해·유기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면서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유령 영아' 수사가 확대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 출생 미신고' 사건을 209건 접수해 193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출생 미신고 아동 20명의 소재를 확인했고 178명은 여전히 소재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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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명 소재 파악 중···생존 확인 20명
오는 7일 까지 전수조사 완료 예정
▲ 지난달 30일 경남경찰청이 생후 5일 된 아이를 살해해 유기했다고 한 친모 진술을 토대로 경남 거제시 야산 인근에서 아이 시신을 찾고 있다.연합뉴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등 전국에서 영유아 살해·유기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면서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유령 영아’ 수사가 확대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 출생 미신고’ 사건을 209건 접수해 193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출생 미신고 아동 20명의 소재를 확인했고 178명은 여전히 소재 파악 중이다.

11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 11명 중 4명에 대해서는 경기남부경찰청 등이 범죄 혐의를 발견해 수사 중이고 7명은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친모가 2명을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살해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은 지난달 30일 검찰에 송치됐다.

또 소재가 확인된 20명 중 9명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가 없어 그대로 수사를 종결했다.
 

▲ 출생 미신고 아동 현황. 한규빛 기자

한편 정부는 ‘유령 아동’ 전수조사를 지난달 28일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2015∼2022년 출생 아동 2123명을 대상으로 임시 신생아번호를 활용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감사에서 확인된 아동은 올해 4월 기준 2236명이었지만 그사이 출생신고가 이뤄진 아동 등을 제외한 2123명이 조사 대상이다.

조사 과정에서 해당 아동 부모가 출생 사실을 부인하거나, 조사를 거부하거나, 아동 매매·유기 등이 의심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전수 조사는 오는 7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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