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밴사로부터 불법 지원금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

금감원, 불법 지원금 의혹 포착해 검찰에 수사 의뢰

(시사저널=송응철 기자)

카카오페이가 1위 밴(VAN·부가통신사업자) 업체인 나이스정보통신으로부터 불법 지원금을 수수한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카카오페이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결제서비스 가맹점 모집·관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금융감독원이 최근 수시검사에서 카카오페이가 나이스정보통신으로부터 불법 지원금을 받은 혐의를 포착,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뤄졌다.

금감원은 검사에서 나이스정보통신은 카카오페이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가맹점 모집인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모집 대행비를 나이스정보통신이 대납한 사실을 확인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카카오페이 같은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이 밴사에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요구하거나, 밴사가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에 부당하게 보상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2차례에 걸친 프로모션 과정에서 나이스정보통신이 대리점에 카카오페이 대신 지급한 모집 대행비는 수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나이스정보통신이 카카오페이 결제사업에 대한 밴 거래 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보상금을 우회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전법 위반 행위는 행정 제재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카카오페이가 먼저 부당 보상금을 요구했는지, 나이스정보통신이 선제적으로 지급 제안을 했는지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하기 어려워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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