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율 관세 철폐 원하는 중국…방중 美옐런 '동상이몽'

옐런 방중 앞두고 中언론 "中관심사는 관세 철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18일(현지시간) 스위스 취리히에서 류허 중국 부총리와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3.01.18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6일부터 9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양국 간 경제, 금융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전문가들은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전반적이 기대치가 여전히 낮은 상황이지만, 일부 개선의 가능성이 있으며 갈등 심화를 피하기 위해 대화 채널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한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이번 옐런 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 시기 도입된 대중국 고율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한 '긍정적 신호'가 되기를 원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4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3일(현지시간) 옐런 재무장관이 6일부터 9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재무부는 성명에서 옐런 장관이 "미중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소통하며, 글로벌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같은 날 중국 재정부도 성명을 내고 "옐런 장관이 6일부터 9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고 확인했다.

옐런 장관의 방중은 2021년 취임 이후 처음이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에 이은 것이라는 점에서 미중이 격화하는 갈등 속 관계 개선을 위한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진다.

CNN은 재무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옐런 장관이 방중 기간 중국 고위 관리 등과 만나 '우려 분야'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우신보 중국 푸단대 미국연구센터장은 전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11차 세계 평화 포럼에 참석해 "옐런 장관의 방중 기간 미중 양국은 거시 경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대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양국 경제 팀 간 대면 토론을 개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중 관계는 무역, 관세, 첨단 기술에 이르는 다양한 사안에 있어 갈등이 깊어진 상태다. 특히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전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후 중국은 미국과의 군사 및 기후회담을 중단했다.

미국 일부 언론에서는 블링컨의 미국 방문으로 양국 고위급 간 대화 재개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고, 옐런 장관의 방중 이후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 특사 및 지나 러몬드 상무장관의 연내 중국 방문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우신보 센터장은 "중국의 주요 관심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라며 "관세 조치는 현재까지 폐지되지 않았으며 바이든 행정부 역시 관세 철폐를 위해 관련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국 환구시보도 이날 논평을 통해 "옐런 장관의 이번 방문이 결실을 맺기 위해선 미중 간 경제분야의 가장 현실적인 현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 당시 부과한 관세 정책은 우리 뿐 아니라 상대에도 해가 되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환구시보는 "높은 관세는 미국 기업인과 미국 국민이 부담하며, 이는 미국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미쳤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앞서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 '무역법 301조'를 발동해 현재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최대 25%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우 센터장은 "미국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 측은 우려하고 있다"며 "다만 이 문제는 옐런 장관의 소관이 아니라 러몬드 장관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의 조속한 방중 시점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민은행 부총재와 IMF 부총재를 역임한 주민도 "옐런 장관이 중국을 방문한다면 중국에 대한 301조 철폐 및 미국의 대중 추가 관세 취소 등이 쟁점이 될 것"이라며 "무역 이슈는 양국 간 경제 관계의 초석으로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가 양측이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옐런 장관이 방중 기간 중국이 미국의 국채 보유 규모를 줄이는 것에 대해 자제를 요구하는 등 양국 간 재정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고 글로벌타임스는 설명했다.

다만 미국 측에서는 △중국이 7월 1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반간첩법(방첩법) △반도체 관련 제재 △인권 문제와 △국가 안보 등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전히 양측 간 이견이 있지만 일부 관계 개선이 있을 가능성도 나온다.

더글러스 팔 카네기국제평화재단 특별연구원은 "양국이 인적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항공편을 늘리는 등과 같은 실용적인 분야에서 일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면서도 "일부 국제 협력에서 작은 개선을 이룰 순 있다"고 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