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文정부 문체부도 이권 카르텔…민간단체 보조금 28억 부정 집행"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 News1 자료 사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수십억원이 부정하게 집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4일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 34건, 28억4500만원 상당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인건비를 지출하고, 사업과 관계 없는 게임 전시회 관람에 보조금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이 7건으로 가장 많고 집행기준의 초과 지급 6건, 임직원이나 임직원 가족간의 내부 거래 5건, 회계 처리 부적정 4건, 계약업무 절차 미준수 4건, 집행잔액과 수입금 미반납 3건 등이다.

문체부는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환수 및 반납 등의 방안 마련 통보(18건), 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업무 주의(15건), 관련 규정 및 지침 마련 등 개선 통보(4건) 조치를 내렸다.

김승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 기간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예산이 막대하게 증가했으나,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효과 분석이나 부정수급·사용의 검증 절차가 상당히 미흡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한 방지책 마련과 문화예술 분야에서 보조금 이권 카르텔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 국민 혈세가 부적절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조사는 2020~2022년 974개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된 3979개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됐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