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청문회 흐지부지…與 "민주당이 파기" 쐐기(종합)

이유림 2023. 7. 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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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합의했던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가 사실상 좌초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파기했다"고 그 책임을 돌렸다.

이어 "어떤 이유에서인지 결의안마저도 폭주로 통과시키는 걸 봤을 때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한 취지에 반하고, 민주당이 스스로 여야 합의를 파기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달 8일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국정조사'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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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윤재옥 "오염수 장외집회, 대선 불복이 목적"
박대출 "방류 개시 후 모니터링에 韓참여해야"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여야가 합의했던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가 사실상 좌초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파기했다”고 그 책임을 돌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제적으로 외국과 관련된 결의안을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경우는 없었다”며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에 이르고 그 연후에 하는 게 (관행적)약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이유에서인지 결의안마저도 폭주로 통과시키는 걸 봤을 때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한 취지에 반하고, 민주당이 스스로 여야 합의를 파기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달 8일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국정조사’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단독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반발했다. 이로써 여야가 합의한 청문회 개최는 파기됐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며 장외집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대선 불복이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광우병 시위를 이끈 민경우 대안연대 공동대표는 오염수 논란의 본질에 대해 선거 불복을 골자로 한 반정부 투쟁이라고 단언했다”며 “실제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며 정권 퇴진을 외치고 여기에 민주노총까지 가세하는 등 그 목적은 대선 불복에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민과 상인들 다 죽더라도 대선 불복 심리에 불을 지펴 총선에 이용한다는 악의적 선동정치에 다름 아니다”라며 “이를 국민들께서 단호하게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 먹거리와 관련해서는 조금의 불안감도 들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세우겠다”며 “10년이고 100년이고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오염수 방류 관련 최종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인 것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은 이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우리 해양과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책임있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염수 방류 문제는 과학에 근거해야 한다”며 “정부가 할 일은 오염수 방류 관련 철저한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IAEA 최종 보고서 발표 이후 이해관계국이 보고서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보장돼야 할 것”이라며 “또한 방류 개시 후 IAEA 모니터링에 한국 전문가와 연구기관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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