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전쟁범죄 조사 국제사무소 헤이그에 개소…특별재판소 설치 수순

ICPA, 네덜란드 헤이그 설치…러의 우크라 침략범죄 증거 수집
향후 특별재판소 통해 러·우크라 미가입한 ICC 관할권 한계 보완

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의 유럽연합(EU) 형사사법협력청(유로저스트) 본부 건물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범죄를 조사하기 위한 국제침략범죄기소센터(ICPA)가 문을 열었다. 2023.7.4. ⓒ AFP=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전쟁범죄를 조사하는 국제사무소가 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소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관련 증거를 수집해 러시아 지도부를 향후 설치될 특별재판소 법정에 세운다는 방침이다.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이날 EU 형사사법협력청(유로저스트) 본부에 문을 연 국제침략범죄기소센터(ICPA)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금까지 러시아 대통령실(크렘린궁)과 군 수뇌부가 벌인 침략범죄 증거를 수집한다. 이를 위해 미국, EU, 우크라이나, ICC는 ICPA에 특별검사를 파견한다.

안드리 코스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헤이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역사적인 순간을 맞아 이 자리에 모였다"며 이번 ICPA 개소는 "러시아 정권에 범죄 책임을 묻는 길에 전 세계가 단결됐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현재 러시아군이 자행한 9만3000여건의 전쟁범죄 사건을 조사 중이다. 이 중 혐의가 입증된 피의자 207명을 자국 법원에 기소했다. ICPA는 이처럼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미국과 유럽 5개국이 진행 중인 각국 차원의 조사와 더불어 혐의 입증에 필요한 사진 및 통신 감청 등의 증거를 수집할 예정이다.

케네스 폴리테 미국 법무부 차관은 제시카 김 특별검사를 ICPA에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 특검이 러시아의 불법 침략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가 축적한 상당한 전문 지식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며 "모든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ICPA 개소로 사실상 러시아의 침략범죄를 단죄할 특별재판소는 설치 수순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ICPA에서 수집된 증거는 향후 특별재판소 재판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피해국인 우크라이나도 지난해 4월 부차에서 러시아군에 의한 민간인 대학살이 확인되자 특별재판소 설치를 강력히 추진했고 미국과 EU도 이를 지지했다.

특별재판소는 ICC의 사법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게 서방의 공통된 의견이다. 로마조약에 따라 2002년 발족한 ICC는 상설재판소로 △집단학살(제노사이드) △반인도적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국제법에 의거해 형사처벌한다. 실제로 지난 3월 ICC 전심재판부는 우크라이나 아동을 불법 이주시킨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로마 규정 당사국이 아니다. 따라서 푸틴 대통령이 당사국으로 입국해 사법기관에 체포되지 않는 이상 실제 헤이그로 송환될 가능성은 없다.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 체포영장을 두고 법적 효력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 이유다. 미국도 작전 중 장병이 기소될 가능성 등을 우려해 ICC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로 ICC 당사국이 아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특별재판소 필요성을 느낀 EU는 지난 2월 ICPA 설치를 발표했고 미국은 지난달 참여 의사를 밝혔다. 디디에 레인더스 EU 집행위원회 사법총국 장관은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는 점을 ICPA 개소를 통해 보여줬다"며 "무력 사용 금지에 대한 중대한 위반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특별재판소의 법원과 재판관 구성 등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AFP는 우크라이나 국내법을 근거로 외국 판사가 참여하는 하이브리드 재판을 유력한 방안을 내다봤다. 라디슬라브 함란 EU 형사사법협력청장은 "침략범죄에 대한 수사는 지금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며 향후 재판에 대한 걱정보다 증거 수집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seongs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