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尹 반헌법적 지시 있다…카르텔이란 말 오용·남용해”

劉, 尹 ‘헌법에 충성해라’ 발언에…“멋있는 말, 앞으로 꼭 지켜지길”
“文 정권 때 적폐 청산으로 나라 발전 못해…카르텔 청산하고 비슷”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에 충성해라’라는 발언에 대해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 충성 안 하는 건 당연한데, 이 맞는 말을 앞으로 어떻게 지켜질까가 궁금하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께서 굉장히 멋있는 말을 하셨는데 앞으로 그 말이 꼭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그거 지키는 게 너무나 힘들었다. 공무원들을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부하로 여기고, 헌법에 맞지 않는 지시를 대통령이나 총리나 장관이 할 경우에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서 늘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유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중 헌법에 위배되는 지시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반헌법적인 지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예컨데 무슨 노조를 적으로 규정하는 건 좋다. 노조의 어떤 불법이나 이런 것을 규제하는 건 좋은데, 노조 자체는 헌법적인 합법적인 그런 조직이다.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지적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최근에 카르텔이라는 말에 꽂혀가지고 카르텔이란 말을 아무 때나 오용·남용하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시민단체 보조금은 잘못 집행하면 그건 불법적이고 탈법적일 수 있다. 그것은 그냥 불법이다. 근데 그것을 시민단체 카르텔이라고 한다. 노조도 카르텔이고, 지금은 드디어 학원과 교육부가 카르텔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 때 굉장히 실망한 것이 집권 초기부터 적폐 청산한다고 해서 경찰, 검찰, 국세청 등 동원해서 5년 내내 적폐청산하느라고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는 발전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하고 윤석열 정부의 카르텔 청산하고 비슷해지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가 보기에는 개혁의 근본적이고 그런 어려운 부분, 그걸 할 자신이 없다. 당초부터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뭔가 아주 손쉬운 것을 하나 해놓고 때리면서 이게 개혁이라고 우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또 “법을 위반한 부패나 불법이나 이런 것을 때려잡고 수사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경찰이나 검찰에 맡겨둘 문제다. 또 국세청에 맡겨둘 문제”라며 “대통령은 더 큰 비전과 그림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안전하면 왜 일본이 그것을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쓰고, 그것을 일본 안에 두지 않고 왜 바다에다가 투기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는 것”이라며 “저도 거기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을 못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AEA 결과보고서 발표 시) 거기에 아마 찬성할 가능성이 거의 100% 가깝다. 일본 정부는 그에 따라 방류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앞잡이가, 일본의 대변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한다”며 “이것을 만약 찬성해 버리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 왔던 것을 막을 논리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짚었다.

유 전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여당에 대해서는 “2021년에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를 발표했다. 그 때 국민의힘이, 지금 당대표고 많은 의원들이 해양 방류에 반대한다는 결의안에 서명했다”며 “지금 갑자기 한일관계가 바뀌고 이러니까 또 용산의 의중이 그런 것 같으니까 계속 안전하다고 주장을 하고 수조에 물까지 마시는 이상한 짓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건 좋다. 경제나 안보 쪽에서 협력하는 건 좋다. 다만 독도 같은 우리 영토 주권의 문제, 과거 역사의 문제, 그 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이런 국민 생명 안전의 문제, 이런 문제는 원칙을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