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연체율 급등’ 새마을금고 뒷북 점검·검사…그동안 뭐했나?

법인대출 연체율 10% 육박…전문성 떨어지는 부처가 감독권만 고집
임직원 비리에도 속수무책…“금융당국이 감독하게 해야” 목소리 커져

새마을금고 상징물. 새마을금고 페이스북 캡처

행정안전부가 연체율이 치솟으면서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까지 제기된 새마을금고 100곳에 대해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5주간 특별점검·검사에 나선다. 행안부는 임직원 비리와 미숙한 운영 등 새마을금고에 대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터져나왔음에도 감독 부처로서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다가 ‘연체율 급등’이라는 돌발 변수에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다. 이에 따라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처가 감독권·기득권만 고집하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4일 행안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 특별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오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5주 동안 전국 새마을금고 1294곳 중 연체율이 높은 30곳에 대해 특별검사를, 70곳에 대해선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건전성이 악화한 기업대출 실태 전반을 집중 점검·검사하고, 6월 말 기준 연체율과 감축 목표, 이행현황을 별도로 관리할 방침이다.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경영개선 요구를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금감원과 예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인력 파견을 요청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또 부동산 경기 악화로 법인대출 연체율이 1분기 기준 10%에 육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새마을금고의 관리형 토지신탁 등 3조2000억 원 규모의 사업장 87곳에 대해 지역본부 전담 관리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관리 대상은 관리형 토지신탁 대출 관련 사업장 13곳(1800억 원), 200억 원 이상 대출 사업장 74곳(2조9998억 원)이다.

한편, 새마을금고의 올해 1분기 전체 대출 연체율은 5.34%로, 지난해 말 3.59%에서 1.75%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 전체 연체율(2.42%)의 배를 웃도는 기록이다. 법인대출 연체율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9.99%로, 지난해 말 6.72%보다 3.27%포인트 상승했다.

새마을금고는 서민 금융기관을 지향하고 있지만,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금융당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아닌 행안부의 감독을 받고 있다. 그동안 임직원 비위와 허술한 운영 실태에 대한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반복됐는데도 눈에 띄는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의해 발생한 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는 85건이나 됐다"며 "금융사고 피해액만 640억9700만 원에 달했는데, 이 중 35.2%인 225억7700만 원만 회수됐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이런 방만 경영의 원인에 대해 "새마을금고의 감독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반복되는 사고에도 실효성 없는 땜질 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다른 상호 금융기관처럼 전문성 높은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를 감독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