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타이틀42’ 종료 50일 … 민주 “불법이민 급감” vs 공화 “합법 가장 무분별 개방”[Global Window]

■Global Window
美-멕시코 국경만 60만 명 대기
내년 대선 ‘휘발성 이슈’로 부상

지난 6월 25일 미국 텍사스주 국경 도시 이글패스에서 이주민들이 망명 신청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 AFP 연합뉴스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당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내세워 도입된 불법이민자 신속추방 정책 ‘타이틀42’가 종료된 지 약 50일이 지났지만 미·멕시코 국경이 예상보다 조용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민자 문제가 핵심이슈 중 하나로 꼽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철저한 준비·계획 결과 불법이민이 급감했다”는 입장이지만 공화당 측은 “합법 입국을 가장한 무분별한 국경개방이 계속 중”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3일(현지시간) 워싱턴이그재미너 등에 따르면 5월 한 달간 미 남부 멕시코와 국경에서 적발된 불법이민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24만1136명보다 15.2% 감소한 20만4561명을 기록했다. 지난 4월 21만1159명보다도 소폭 감소한 수치다. 바이든 행정부가 5월 11일 타이틀42를 종료하기 전 하루 1만 명 넘는 중남미 이민자가 몰려들어 불법이민자 폭증 우려가 컸던 것과는 다소 상반된 모습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30만2041명으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최정점을 찍었던 불법이민자 유입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대신 미 전역의 공항·항만 등 합법적 입국통로를 통해 들어온 이민자는 5월 한 달간 3만5317명으로 지난 4월보다 20%가량 증가했다. 트로이 밀러 세관국경보호국(CBP) 국장 대행은 “종합적 계획과 준비, 노력의 결과 남부국경을 따라 (불법이민자를) 마주치는 사례가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미 행정부·여당이 타이틀42 폐지 후 시행된 이민정책이 효과를 거뒀다는 입장인 데 반해 공화당은 실상과 다르고 오히려 전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공화당 주도 하원 국토안보위원회는 “숫자 장난으로 위기를 숨기려 해도 전례 없는 남서부 국경위기가 계속된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정부가 불법이민자를 합법으로 가장해 미국 내에 풀어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화당 측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150만 명 이상 불법이민자가 발생했고 특히 테러용의자를 비롯해 공산당이나 군과 관련 있는 중국인 불법이민자 적발이 지난해 5월보다 1200% 급증했다고 겨냥했다.

현재 국경 상황에 대한 평가는 상반되지만 내년 대선에서 불법이민자 문제가 엄청난 휘발성을 가진 이슈라는 점은 민주·공화 양당 모두 의견을 같이한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당 안팎 진보진영이나 인권·이주민단체 등의 반발에도 타이틀42 폐지 후 오히려 강화한 불법이민자 차단 대책을 풀지 않고 있다. 모바일 앱을 통해 이민인터뷰 약속을 잡거나 먼저 난민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고 국경을 넘다 적발되면 5년간 재입국을 금지했다. 하지만 멕시코 국경에서 미국 이주를 대기 중인 희망자만 60만 명이 넘고 정정불안으로 중남미를 떠도는 난민이 2000만 명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법이민자 문제는 언제든 내년 대선 향배를 뒤흔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