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첨단제품 핵심소재 수출 통제로 美에 반격 카드

핵심요약

中 "갈륨 및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해 수출 통제 실시"
수출시 최종 사용자·용도까지 검증…국무원 최종 승인도
군사·통신장비 제조에 쓰이는 핵심소재…중국 생산량 80%
옐런 美 재무장관 방중 앞두고 발표하며 협상 지렛대로

연합뉴스

반도체 등 첨단제품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정책에 맞서 중국 역시 첨단제품의 핵심 소재로 쓰이는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통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중국은 갈륨과 게르마늄을 사실상 독점 생산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3일 성명을 통해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갈륨 및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8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된다.

구체적인 수출 통제 품목은 △금속 갈륨 △질화갈륨 △산화갈륨 △인화갈륨 △갈륨 비소 △인듐 갈륨 비소 △셀레늄화갈륨 △안티몬화갈륨 △금속 게르마늄 △인 게르마늄 아연 △게르마늄 에피택셜 성장 기판 △이산화 게르마늄 △사염화 게르마늄 등이다.

성명에 따르면 이들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용도가 무엇인지도 밝혀야 하며, 동시에 상무부에 이들 품목의 수출을 신청하면 국무원에 보고해 최종 승인까지 받아야 한다.

또, 이들 품목을 허가 없이 수출하거나 허가 범위를 초과, 또는 기타 불법적인 상황이 발견될 경우 행정 처벌 부과는 물론 경우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군사 및 통신장비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핵심 소재다. 갈륨은 집적회로, 발광다이오드(LED), 태양광 패널을 위한 광전지 패널 등의 제조에 쓰이며, 특히 산화갈륨과 질화갈륨은 차세대 전력반도체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게르마늄은 광섬유와 적외선 카메라 렌즈의 필수 소재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전세계 갈륨과 게르마늄 생산량의 80%를 책임지는 독점적 생산국 지위를 갖고 있다. 또, 원자재 시장조사기관인 벤치마크미네랄인텔리전스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은 전세계 갈륨 생산의 94%를 차지하고 있다.

옐런 미 재무장관. 연합뉴스

따라서 중국의 이번 수출 통제 조치로 이들 품목을 핵심 소재로 사용하는 제품의 생산과 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수출 통제로 하드웨어 제조 비용이 상승하고 첨단 컴퓨팅 기술 개발 경쟁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며 이는 산업과 군사 역량에서 필수적인 기술을 통제하려는 글로벌 전쟁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6일 방중을 코앞에 두고 이번 조치를 발표한 것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로 삼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지난달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에 앞서 중국 정부는 미국 반도체기업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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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CBS노컷뉴스 임진수 특파원 jsl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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