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文정부 전력기금 부당집행, 혈세 도둑질한 이권카르텔”

김기덕 2023. 7. 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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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윤석열 정부가 직전 문재인 정권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두고 "온갖 이권 카르텔이 탈원전 복마전에 뛰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문 정부에서 추진한 전력기금 사업을 1·2차로 조사한 결과 부당집행 규모만 8445억원에 이른다"며 "앞으로 이러한 부정 집행 총액은 두 배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천문학적 단위의 눈먼 돈이 온갖 불법이나 편법에 동원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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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서 文정부 비판
“부당집행 8440억, 온갖 편법에 동원”

[이데일리 김기덕 이유림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윤석열 정부가 직전 문재인 정권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두고 “온갖 이권 카르텔이 탈원전 복마전에 뛰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문 정부에서 추진한 전력기금 사업을 1·2차로 조사한 결과 부당집행 규모만 8445억원에 이른다”며 “앞으로 이러한 부정 집행 총액은 두 배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천문학적 단위의 눈먼 돈이 온갖 불법이나 편법에 동원됐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문 정부의 무모한 탈원전 정책이 이 같은 화를 불렀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급속한 탈원전으로 인한 에너지 공백을 태양광을 포함해 신재생 에너지 발전으로 급히 메우려다 보니 체계적 전략이나 철저한 관리감독 없이 마구 밀어붙였다”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계속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태양광 사업에서 혈세 도둑질하는 이권 카르텔을 깨끗이 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부처에선 나머지 사업비 6조원에 대해서도 조사에 속도를 올리고, 태양광 사업비리의 의사 결정라인을 파악해 위법 부당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김기덕 (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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