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신인규 “‘수조물’ 기행 김영선, 공천 무한 욕망 내려놓으시라”

KBS 2023. 7. 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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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오염수 초당적 국민대책위 출범, 신뢰 얻고있는 원외 인사 중심으로 세력 모아- 어민들 만나면서 제도권 정치인에 대한 무한 불신 느껴져, 여야 막말에 기행까지- 민주당 장외로 돌면서 불신 초래.. 정부 책임있는 인사들 태도 바꾼 것 불신의 큰 원인- 대책위 출범이 제3지대 세력화? 전혀 논의 없어.. 정치인보다 국민 에너지 먼저 모여야- 기행 보인 김영선 의원, 공천에 대한 무한 욕망 내려놓으시라■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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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오염수 초당적 국민대책위 출범, 신뢰 얻고있는 원외 인사 중심으로 세력 모아
- 어민들 만나면서 제도권 정치인에 대한 무한 불신 느껴져, 여야 막말에 기행까지
- 민주당 장외로 돌면서 불신 초래.. 정부 책임있는 인사들 태도 바꾼 것 불신의 큰 원인
- 대책위 출범이 제3지대 세력화? 전혀 논의 없어.. 정치인보다 국민 에너지 먼저 모여야
- 기행 보인 김영선 의원, 공천에 대한 무한 욕망 내려놓으시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4일 (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신인규 대표 (정당바로세우기)


▷ 최경영 :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는 테러다.” 어제 새로 출범한 초당적 국민대책위의 반대 성명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100여 명의 여야 원외 인사가 뭉친 건데요. 그중 한 분이십니다.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 신인규 :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 최경영 : 왜 어떻게 정의당 김종대, 최대집 전 의사협회 회장, 국민의힘 이언주 전 의원, 민주당 하헌기 전 청년대변인 그리고 신인규 대표까지 어떻게 모이게 된 겁니까?

▶ 신인규 : 최근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비롯해서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는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좀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있는 그런 원외 인사들을 중심으로 세력을 모았고요. 저는 정치 사망 상태에서 정치 복원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초당적인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는 정부의 외교 부재 그리고 불통 그리고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긴급하게 모였습니다.

▷ 최경영 : 이게 무슨 참여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원내 인사는 일부러 배제한 건지도 궁금하고요.

▶ 신인규 : 제가 지난주에 부산에 있는 충무동 시장에 다녀왔는데요. 직접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어민분들과 상인분들 면담을 하면서 현재 제도권에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무한 불신을 느꼈습니다. 최근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정부의 소극적인 외교와 또 선전, 선동이라는 단어로서 반대 의견을 묵살하는 국민에 대한 무시 발언들이 많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여야의 막말이 거세지면서 이제 기행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목소리를 통해서 현장에서 고통당하고 계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반드시 대변되어야 된다고 느꼈고요. 여야의 극한 대립을 보면서 원외에 계시는 좀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목소리가 모이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께 신뢰를 드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최경영 : 기행이라는 게 뭘 의미하죠? 여야의 막말이 거세지면서 기행까지 있었다.

▶ 신인규 : 수돗물 먹는 거나 뭐 똥을 먹겠다 이런 건 저는 기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그건 기행이다.

▶ 신인규 : 기이한 행동의 준말입니다.

▷ 최경영 : 그렇죠. 야당으로부터 만약에 연대 제안이 오면, 민주당이나 정의당. 어떻게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 신인규 : 저는 민주당의 그런 장외 집회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원내 정당들은 국회 내에서 국민들이 합법적으로 부여한 권한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정부를 충분히 견제할 수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장외로 돌면서 오히려 더 큰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내 정당은 원내에서 열심히 좀 싸워주시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부탁드리고요. 대책위원회는 그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대변할 계획입니다.

▷ 최경영 : 대책위가 보시기에는 정부는 어떤 대응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신인규 : 우선은 국민의힘의 의원들이나 지금 현재 장관을 지내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보면 예를 들면 조태용 안보실장 같은 경우도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결의안을 주도했고 거기에 박진 외교부 장관도 당시에 발의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는 지금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는 태도가 변환된 것이고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도 IAEA는 미국과 일본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돼서 신뢰가 좀 어렵다라는 인터뷰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부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아무런 설명 없이 태도를 바꾸는 것이 저는 불신의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일단은 진단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일본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증이 안 됐다고 하면 좀 더 정보를 요청하거나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뭐 방류 유예를 좀 요청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대안을 좀 모색하거나 여러 가지 외교적인 전략 전술이 있을 텐데 지금 정부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감에 대해서 선전, 선동이다, 괴담이다라면서 오히려 국민을 무시하는 불통적 태도를 취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이것도 미래 세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민들이나 국민들의 생존권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본이 주권 국가로서 민폐 짓을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가는 주권을 발휘해서 일본에게 경고라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국민들의 목소리가 좀 반영된 국정 운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좀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 최경영 : 이게 어떤 면에서 테러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면에서 테러라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해양 방류가.

▶ 신인규 : 일단은 뭐 국제사회의 지금 뭐 많은 반대의 목소리가 있죠. 지금 태평양 도서국가들은 목소리가 좀 작기 때문에 그거를 뭐 무시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독일의 환경부 장관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환경 안보 내지는 미래 세대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서 일본에게도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라고 우리가 주문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지금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일본에서 이렇게 무단으로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이건 뭐 해양 투기로 보는 것이 저는 당연하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초당적 대책위에서 앞으로 그러면 어떤 활동을 할 계획이신지.

▶ 신인규 : 뭐 저희는 이제 앞으로도 지금 성명서 같은 것도 계속 내고 있고요. 온라인으로나 오프라인으로나 서명 같은 것도 저희가 받을 계획이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간담회라든지 국민들의 의견을 또 수렴하는 절차도 할 것이고요. 또 뭐 법률적인 대응도 사실은 좀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의 또 의견을 물어가면서 저희가 또 정부의 대응에 따라 대응 방침을 정할 계획입니다.

▷ 최경영 : 일각에서는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해석인 것 같은데 이 대책위 출범이 결국은 3지대의 세력화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 신인규 :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모인 것일 뿐이고요. 다른 세력화 방식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국민들께서 기성 정치에 대한 불만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새로운 세력의 등장을 원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제 현재 깃발을 들고 나오신 분들을 좀 살펴보면 국민들이 중심이 아니라 정치인들, 기성 정치인들이 중심이 돼서 세력을 모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는 과거의 안철수 바람에서도 보시면 아시듯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한때 예능 스타였던 안철수라는 사람을 대권 주자로 만들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정치인들이 몇몇 먼저 치고 나가 가지고 어떤 에너지를 모아보겠다라는 방식은 제가 그분들의 그 진정성에 대한 의심은 없지만 뭔가 선후가 틀렸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 최경영 : 그러면 민변은 정부의 국민 보호 조치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에 나섰는데 이거는 좀 실효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인규 : 뭐 헌법소원이라는 것이 국가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해서 제기해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과거에 2011년도에 원폭 피해자에 대해서 국가의 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이 인용된 사례도 있거든요. 저도 뭐 나름대로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기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김영선 의원이랄지 바닷물을 이렇게 손으로 떠서 먹은 이유가 아마 김영선 의원 쪽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후쿠시마 원전이 2011년에 그렇게 사고가 나서 매일 한 300톤씩이 우리 쪽으로 왔다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안전하지 않았느냐. 지금도 안전하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먹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 신인규 : 우선은 어제 기행을 보여주신 김영선 의원님은 공천에 대한 좀 무한 욕망을 내려놓으시고요. 좀 자중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오물이 섞인 수조의 바닷물을 수차례 손으로 떠 마시는 그런 정치인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김영선 의원의 말에 대해서 저는 평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지만 환경 안보 차원에서 과거에 나쁜 짓을 했는데 들키지도 않았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해서 지금도 또 그 나쁜 짓을 계속하겠다는 발상은 저는 수조의 바닷물을 퍼마시는 수준의 좀 궤변 아니냐 이렇게 평가합니다.

▷ 최경영 : 그리고 아까 민주당이 장외 투쟁하는 거에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시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또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신인규 : 저는 그런 발상이라고 그러면 민주당은 내년에 공천을 한 명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나눠져 있고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기구인데 국회에서 국정조사도 할 수 있고 매일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장관을 앉혀다놓고 그 많은 다수의 의원들이 발언 시간도 많이 가지고 있고 따질 수 있는데 항상 대정부질문도 보면 민주당에서 뭐 친일 총리냐, 뭐 대통령부터 마셔라 이런 식의 논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이 할 게 없는 거거든요. 저는 똑바로 된 정말 질문이라든지 정부에 대한 감시 견제를 제대로만 한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국민들이 나설 필요도 전혀 없었다. 그런데 저는 야당이 제대로 된 역할 못하면서 장외로만 돌아다니니까 그러면 도대체 국회에서 소는 누가 키웁니까?

▷ 최경영 : 그리고 정치 얘기 좀.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며칠 지나서 ‘아직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이게 좀 서로 간에 뭔가 뉘앙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인규 : 그런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뭐 평가에 대해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검찰총장으로 임명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상 아마 민주당 안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좀 불만의 목소리도 많고요. 또 최근에 감사원장 뭐 최재해 원장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많잖아요. 또 이분을 임명하신 분도 문재인 대통령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본인이 이렇게 하고 싶은 말씀은 많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저는 좀 조용히 계시는 것이 오히려 더 이런 정치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좀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이랄지 반카르텔 정부랄지 이런 건 방향을 잘 잡고 있다고 보세요?

▶ 신인규 :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이라는 것은 정말 이것은 반헌법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수준의 발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발언에 대해서는 너무 잘못된 것이고 뭐 저같이 이렇게 원외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또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잘못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런 발언을 전직 대통령,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에 임명을 했고 어떻게 보면 지금 현 대통령을 만들어준 가장 큰 공적이 있다고 국민들이 또 평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이 비판하시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 최경영 : 카르텔은 왜 지금 이 시점에 나온 것일까요? 통일부, 문체부.

▶ 신인규 : 차관들에게도 반카르텔과 싸우는 그런 것을 주문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저는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DNA를 아직도 저는 벗지 못했다고 보고요. 정부가 카르텔하고도 당연히 싸워야겠지만 왜 법조 카르텔이나 다른 유사 카르텔들은 논하지 않고 왜 정부가 선택적으로 카르텔을 지정해서 왜 그것만 말하는지 저도 이해가 되지는 않고요. 국정 운영이라는 것이 검찰 DNA만 가지고서는 어렵고 오히려 더 미래의 비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해서 대안들을 국민들께 내주시는 것이 저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그러면 마지막으로 최경환 전 부총리가 이준석 전 대표와 만찬회동을 가진 것, 총선 위해 보수 대통합이 필요하다. 이거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 신인규 : 저는 뭐 이준석 대표와 최경환 부총리의 만남 그 자체가 정치인들끼리 충분히 만날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뭐 문제 삼을 건 아니라고 보는데 저는 최경환 부총리께서 지금 출마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박근혜 정부의 그때 당시에 진박 감별사로 활동했던 분이고 또 탄핵에 책임이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총선에 나오시는 건 본인의 자유지만 저는 국민들의 심판을 피할 길은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보수 전체에는 저는 도움이 되지 않는 행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정치권에서는 좀 물러나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지금까지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인규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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