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우리 동네 의회 의원들은 일을 잘하고 있을까? 지방의회는 ‘우리 동네의 국회’다. 시, 도 집행부의 각종 정책을 감시하고 예산 심의 의결권을 행사하며 주민 삶과 밀접한 조례안을 만든다. 지방의회가 이처럼 중요한 일을 하지만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관심으로 주목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머니투데이는 매달 한 곳의 지방의회를 선정, 집중 분석한다.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사진=수원특례시의회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통해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가 출범했다. 전체 의원 37명은 더불어민주당 16명, 국민의힘 20명, 진보당 1명으로 구성됐다. 초선의원은 22명으로 전체 의원 중 59%에 달한다. 지난해 7월 김기정 의원(국민의힘·영통2·3동·망포1·2동)이 12대 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부의장직은 이재식 의원(더불어민주당·세류1·2·3동·권선1동)이 맡고 있다.
시의회 상임위원회는 5개로 구성됐다. △의회운영위원장은 강영우 의원 △기획경제위원장은 유준숙 의원 △도시환경위원장은 조미옥 의원 △문화체육교육위원장은 조문경 의원 △복지안전위원장은 정영모 의원이 각각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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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조례안①탄소중립 기본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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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지원한다. 현재·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는 취지다. 조미옥 의원(민주·마선거구)은 지난 3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녹색생활과 녹색기술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2013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체로 산정하고 감축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유일한 기초지방자치단체다. 자체로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온실가스 관련 정책을 수립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와 기능,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미옥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늘어나고, 탄소중립을 위한 생활 실천으로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봉사단이 지난해 8월 수해복구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했다./사진=수원특례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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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조례안②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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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소기업을 투자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지난 3월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에 그동안 융자 ‘지원’에 한정했던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활용 범위를 ‘투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빛펀드는 이재준 수원시장의 민선 8기 핵심 공약이다. 시 출자금 100억원, 정부 정책자금사업인 한국모태펀드 600억원, 민간 자본 300억원을 합쳐 1000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목표액 1000억원이 달성되면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내 중소기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시는 이 펀드로 지역 내 200개 기업에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관외 기업도 투자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수원으로 이전하면 투자 상한 폭을 높여주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앞으로 시는 투자사와 투자 비용을 산정하고, 펀드 운용사를 모집·선정하는 등 펀드 규약 제정 절차를 착수한다. 펀드 운용사는 7월 출범 예정인 변호사, 투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새빛펀드 운용위원회’(가칭)가 선정하고, 이를 통해 오는 10월까지 펀드 조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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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조례안③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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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됐다. 윤명옥 의원(민주·비례대표)은 지난 3월 ‘수원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여성 경력단절 예방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에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 개정된 사항을 반영했다.
또 경력단절 예방과 경력 잇기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다.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 밖에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관한 조항 등의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했다.
윤명옥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고용 유지와 재취업은 아직까지도 취약한 것이 현실”이라며 “여성의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사진=수원특례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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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현안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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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는 6월 1일 영통구 광교역사공원에서 승객이 부르면 찾아가는 교통수단인 ‘똑버스’ 개통식을 열었다.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라는 의미의 ‘똑버스’는 지난 5월 30일부터 광교신도시 전역에서 시범 운영됐다. 11인승 규모로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운행한다.
고정된 노선, 운행 계획 없이 일정한 지역 안에서 승객의 예약과 호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한다. 경기교통공사가 운영하는 통합교통플랫폼인 ‘똑타’ 앱으로 버스를 호출하고 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
승객이 호출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똑버스를 기준으로 운행노선, 승차지점, 승·하차 시간을 실시간으로 산출해 승객에게 안내한다. 이용요금은 일반 시내버스와 같은 1450원(교통카드 기준)이고,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이 적용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2021년 12월 파주 운정신도시·교하지구 일원에서 똑버스를 시범 도입했고, 올해 8월까지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10개 시군에 똑버스 126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은 개통식에서 “똑버스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시의회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광교1·2동에서 똑버스가 자리 잡고 향후 서비스 지역을 확대해갈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해 운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똑버스는 호출하면 승객이 있는 곳으로 오는 택시 같은 버스”라며 “광교1·2동에서 똑버스가 활성화되면 하반기에는 서수원권 당수지구에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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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현안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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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봉투 최대 규격이 50ℓ에서 20ℓ로 하향 조정됐다. 시는 환경관리원 부상 방지를 위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최대규격을 낮춘 내용이 담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전날 공포·시행했다. 그동안 50ℓ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채우면 무게가 35kg 이상 나가 환경관리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시의회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최대규격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발의했다.
이미 제작한 50ℓ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판매하고, 이미 시중에 유통된 봉투는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량제봉투 판매소, 수원시 공식 SNS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최대규격 하향 조정이 환경관리원이 안전하게 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