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 IAEA 보고서 일본 맞춤형 주장…중세 중교재판 같아"

"태양광 비리, 문재인 정부의 무모한 탈원전 정책이 원인"

인사말 하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결과 보고 후속대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7.0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하지현 최영서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후쿠시아 오염수 방류 관련 보고서를 '일본 맞춤형 정치보고서'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최종보고서를 보기도 전에 이미 결론을 내려놓았다"며 "마치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이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중세 종교재판의 맹목적 세계관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구는 돌고 있듯이 아무리 민주당이 IAEA를 공격해도 오염수에 관한 과학적 진실을 변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IAEA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뛰어넘는 기관을 찾아 팩트와 논리로 (자신들의) 주장을 증명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과거 광우병 시위를 이끌었던 민경우 대안연대 대표는 어제 민주당의 오염수 방류 논란의 본질에 대해 '선거 불복을 골자로 한 반정부 투쟁'이라고 단언했다"며 "실제로 민주당이 정권퇴진을 외치고 민주노총까지 파업으로 가담하는 것은 야권의 목적이 대선 불복에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어민과 수산물 상인들이 다 죽더라도 대선 불복 심리를 불 지펴 총선에 이용하겠다고 악의적 선동 정치를 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단호하게 심판 해달라. 그래야 광우병 사태부터 이어온 선동정치와의 질긴 악연을 끊고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IAEA 최종보고서가 이르면 오늘 발표할 예정"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우리 연안 및 수산자원에 미칠 영향을 철저하게 분석하겠다. 또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정부이자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10년이고 100년이고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추진단의 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당시 약 5824억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걸로 드러났다"며 "지난해 1차 점검에서 확인된 2616억원을 합치면 규모만 8440억"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천문학적 단위의 눈 먼 돈을 놓고 온갖 불법과 편법이 동원됐다"며 "이 모든 비리의 근본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무모한 탈원전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급속한 탈원전으로 인한 에너지 공백을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급히 메우려다 보니 체계적 전략도 없이 철저한 관리감독도 없이 마구 밀어붙였다"며 "또 온갖 이권 카르텔이 태양광 복마전에 뛰어들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태양광 사업에서 혈세 도둑질을 하고 있는 이권 카르텔부터 깨끗하게 척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선언에 "노동위원회 조정도 거치지 않고 조합원 찬반 투표도 생략하는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장이 다수 참여하는 불법 파업이자 정권퇴진을 주장하는 정치 파업"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합법적인 파업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겠다"면서도 "하지만 불법 파업과 민폐시위, 거대노조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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