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이틀 된 딸 교회 베이비박스에 유기' 30대 친모 입건

인천경찰청, 다른 사례 7건도 내사 중…혐의 확인되면 수사 전환

베이비박스. 연합뉴스

인천에서 '출생 미신고' 사례 8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한 아동의 친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영아유기 혐의로 30대 친모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말 경기 군포시 모 교회 베이비박스에 당시 생후 이틀 된 딸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감사원 표본조사 대상에 포함된 B(8)양 사례를 내사하는 과정에서 친모 A씨를 불러 조사한 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아기를 계속 키우기가 어려웠다"고 진술했다.

그는 B양을 유기할 당시 20대 미혼모였으며 뚜렷한 직업이 없는 상태였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할 만큼 경제적으로 힘들었다고 보기 어렵고, 상담 등 절차 없이 곧바로 자리를 뜬 점 등을 고려해 영아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B양은 애초 보건복지부 조사에서는 출생 미신고자로 분류됐으나 실제로는 보육시설 관계자에 의해 출생 신고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은 이날까지 인천에서 태어난 뒤 부모에 의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B양 등 모두 8명인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인천시 옹진군과 남동구·서구 등 4개 군·구청은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에 태어났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 7명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이 조사 중인 나머지 아동 1명은 앞서 감사원 표본조사 대상에 포함한 계양구의 B양이다.

이들 아동의 부모는 앞서 지자체 조사에서 "서울에 있는 교회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뒀다"라거나 "경기 안산에 있는 아는 교회에 아이를 맡겼다"고 주장했다. 베이비박스는 자녀를 키울 수 없게 된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도록 교회가 마련한 보호용 상자다. 현재 서울과 경기 군포에 있는 교회 2곳에서만 운영 중이다.

경찰은 이들 아동 7명의 행방도 내사한 뒤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면 수사로 전환해 부모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간 행위가 영아유기나 아동유기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할 예정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ymchu@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