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농수산상, 오염수 방류 앞두고 EU에 식품 수입 규제 철폐 요청

EU 후쿠시마 등 10개 현에 적용하던 규제 완전 철폐 방침
규제 적용 국가·지역, EU 포함 12곳 남아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노무라 데쓰로 일본 농림수산상이 3일 방일 중인 야누시 보이치에홉스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을 만나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를 요청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노무라 농산상과 보이치에홉스키 집행위원의 회담 초반부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양측은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철폐에 대해 논의하고 노무라 농산상은 조기 철폐를 위해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EU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고 이후부터 후쿠시마 등 10개 현(県)산 야생 버섯류 등 일부 품목에 방사성 물질 검증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TBS뉴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6월 가맹국에 해당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는 방안을 제안해 최종 조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원전 사고 직후부터 규제를 적용했다가 단계적으로 수정을 거쳐왔다.

EU에 따르면 지난 6월29일 집행위원회와 가맹 27개국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는 규제 철폐안을 채택했으나 아직 결과는 공표되지는 않았다.

만약 27개국 중 15개국 이상이 규제 철폐에 찬성하고 찬성한 국가 인구의 총합이 EU 전체의 65%를 넘으면 채택된다.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2010년 일본이 EU를 상대로 수출한 농수산물의 규모는 247억 엔(약 2231억 원) 정도였으나 원전 사고가 발생하고 난 2012년에는 222억 엔(약 2005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후로는 계속 증가해 지난 2022년에는 680억 엔(약 6142억 원)에 달했다. 농림수산성 담당자는 마이니치에 "규제가 철폐되면 업자들에게 큰 부담 경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일본산 식품에 수입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곳은 EU를 포함해 총 12개국 및 지역이 남아 있다.

농림수산성 간부는 "철폐되면 EU와 같은 규제를 이어온 아이슬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등에도 철폐를 촉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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