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불법지원금 수수의혹’…금감원, 경찰에 수사 의뢰

“5월 수시검사에서 위법 확인 후 6월 수사 의뢰”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뉴스1

금융감독원이 카카오페이의 불법 지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카카오페이가 1위 VAN(밴·부가통신사업자) 업체인 나이스정보통신으로부터 가맹점 우회 지원을 통해 불법 지원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경찰에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5월에 실시한 수시검사에서 카카오페이의 불법 지원금 수수 혐의를 포착해 6월 초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했다.

카카오페이는 오프라인 카카오페이 결제 가맹점 모집을 위해 나이스정보통신에 대행 업무를 맡겼는데, 카카오페이가 가맹점 모집인 대리점에 줘야 할 모집 대행비를 나이스정보통신이 지급한 것으로 금감원 검사에서 확인됐다.

2021∼2022년 2차례에 걸친 프로모션 과정에서 나이스정보통신이 대리점에 카카오페이 대신 지급한 규모는 수억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나이스정보통신이 카카오페이 결제사업에 대한 밴 거래 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보상금을 우회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행위는 행정 제재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카카오페이가 먼저 부당 보상금을 요구했는지, 나이스정보통신이 선제적으로 지급 제안을 했는지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하기 어려워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카오페이 같은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밴사에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되며, 밴사 역시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에 부당하게 보상금을 제공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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