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 게 없다" 불법 인증 요소수 버젓이 유통
2023. 7. 4. 08:30
-애드블루 인증 불법 표기 난립
-촉매제 허가번호 내 제품명 불일치
-관리감독 주체 없이 시장 혼란만 키워
요소수 공급난 사태 이후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공급 업체들이 시장에 난립하고 있다. 문제는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업체들이다. 더욱이 일부는 획득하지 못한 애드블루(AdBlue) 인증을 버젓이 표기하고 촉매제 허가번호와 제품명이 불일치 하는 등 시장 혼란을 키우며 소비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애드블루는 독일 자동차 공업협회가 제정한 요소수 국제품질 표준이다. 최소한의 품질 기준이며 다양한 검사와 성능 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모든 조건을 충족했을 때 인증과 상표권을 받는다. 때문에 애드블루 마크가 있다면 믿고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애드블루가 요소수라고 착각한다. 주유 캡과 계기판 표시등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 대부분의 요소수 역시 애드블루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문제는 이를 악용한 일부 업체들이다. 애드블루 인증을 받지 못한 저품질 요소수임에도 불구하고 포장과 상품에는 애드블루를 표기해 팔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인증 불법 표기 요소수 중 일부가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에 유통돼 소비자 판매까지 이뤄지기도 했다. 저품질 요소수를 잘못된 정보로 포장해 버젓이 소개하고 대형마트 판매까지 되면서 소비자 혼란은 커질 수 밖에 없다.
관리 감독은 사실상 방치다. 1차적으로는 인증을 담당한 독일 측에게 있지만 1,000여 개의 브랜드가 등장한 상황에서 일일히 확인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정부가 나서는 것도 한계가 있다. 정부는 요소수 생산을 위한 적합 여부와 품질 관리 등을 담당할 뿐 애드블루 인증 상황까지는 소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애드블루 인증을 받지 않았는데 마크를 표기해서 유통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공정위가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건 한계가 있다. 즉 모두가 손을 놓고 있을 때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해 너도나도 애드블루 상표를 붙이고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애드블루 외에 촉매제 허가번호와 제품이 불일치 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요소수는 시험을 통해 불량 요소수가 아님을 인정하는 결과물로 제품마다 고유의 촉매제 허가번호가 있다. 각 제품마다 부여하는데 박스에 기재된 제품명과 허가번호가 맞지 않은 제품들이 시중에 나오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조사명과 제품에 표기된 제조사명이 다른 경우가 있고 또 제품에 표기된 제조사명과 온라인 판매 시 기재하는 제조사명이 다른 경우도 있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여러 번 부적합 제조사로 적발돼 이를 회피하고자 의도적으로 제조사명을 다르게 기재했다는 의심을 배재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환경부 산하 수도권대기환경청이 발표한 자동차 연료, 첨가제 및 촉매제의 사용 관리 문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 89조~94조를 예로 들며 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검사받은 제품임을 미표시 또는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그 사이 출처를 알 수 없는 요소수들이 유통되고 있는 현실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다. 애드블루 인증을 믿고 구입한 제품이 부적합 요소수일 수 있고 만약 불량 요소수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촉매제 허가번호와 제품이 일치하지 않아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무엇보다도 1,000여개가 넘는 요소수 중 어떤 제품을 믿고 구입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 혼란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애드블루 인증 마크 보다는 여러 자동차 회사가 선택하고 있는 제품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자동차 회사들이 OEM으로 정한 순정 요소수를 보고 같이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조언한다. 제조사별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요소수만 사용하기 때문에 내 차에 안전하다는 믿음과 함께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검증이 어려운 지금의 무분별한 상황에서 사각지대를 노리고 이익에만 집중하는 업체들이 적지 않다"며 "안전한 제품을 찾기 위해서는 차라리 자동차 회사에서 선택하고 있는 제품을 고르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또 "시장 질서와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나서 지속적인 감독과 실효성 있는 처벌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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