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통제 ‘맞불’놓는 미·중…옐런 방중으로 돌파구 찾을까 [특파원+]

중국이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예고하면서 미국의 첨단 기술과 중국의 핵심 원료 간 수출 통제 맞불 양상이 고조하고 있다.

미국이 최근 인공지능(AI) 반도체에 대한 대중국 수출 통제를 검토하고, 중국이 반도체 재료 수출 통제로 보복성 조치에 나서는 상황에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과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이 중국 방문을 앞두고 있어 양국 간 반도체 및 첨단 기술을 둘러싼 갈등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AP뉴시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국가 안보와 자국 이익 보호를 위해 8월1일부터 갈륨과 게르마늄, 갈륨과 게르마늄이 포함된 제품 등에 대한 수출을 제한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WSJ은 중국의 이번 조치가 미국이 최첨단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에 대한 대중국 수출을 제한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분석했다. 

매체에 따르면 갈륨과 게르마늄을 수출하려면 중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출업체는 해외 구매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했다. 상무부는 필요한 경우 국무원(중국 내각)까지 수출 허가 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에너지부가 지원하는 중요재료연구소(CMI)의 이사이자 중국 금속 산업 전문가인 알라스테어 닐은 WSJ에 “이번 조치는 특히 고성능 반도체와 관련해 반도체 산업에 즉각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중국에 고성능 칩을 보내지 않으면 중국도 해당 칩에 필요한 고성능 부품을 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전 세계 갈륨 생산량의 약 94%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갈륨 등을 상대적으로 싼값에 공급하고 있지만 갈륨이 희귀하거나 구하기 어려운 원자재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수출 통제로 한동안은 갈륨 등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지만 다른 국가들이 직접 생산에 나서면서 중국의 시장 지배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도 전했다.

WSJ는 중국 통관 자료를 인용 중국의 가공 및 비가공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액은 각각 3600만달러, 5400만달러에 불과하지만, 수출 제한의 영향은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요한 광물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중국은 고성능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 (반도체 제조공정인) 리소그래피 장비와 같은 서구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옐런 장관은 6일부터 9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 미 재무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재닛 옐런 장관의 중국 방문 사실을 전고 “양국 관계의 책임감 있는 관리, 관심 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소통, 세계적인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협업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옐런 장관의 이번 방문으로 미국의 대중국 고율 관세 문제와 환율, 미국의 첨단 기술 산업 공급망 재편 등 양국 간 경제 현안들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