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불법수수` 수억 규모...나이스정보통신가 지원

카카오페이.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3일 경기 판교에 있는 카카오페이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수사 향배가 주목되고 있다.

4일 현재까지 파악된 이 사건의 큰 그림은 카카오페이가 1위 VAN(밴·부가통신사업자) 업체인 나이스정보통신으로부터 불법 지원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카카오페이의 혐의는 금융감독원의 카카오페이에 대한 검사에서 처음 포착됐다.

금감원은 최근 수시검사에서 카카오페이가 나이스정보통신으로부터 가맹점 우회 지원을 통해 불법 지원금을 받은 혐의를 발견하고, 지난달 경찰에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당국이 파악한 불법 지원금 규모는 수억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카카오페이는 오프라인 카카오페이 결제 가맹점 모집을 위해 나이스정보통신에 대행 업무를 맡겼다. 정작 카카오페이가 가맹점 모집인 대리점에 줘야 할 모집 대행비는 나이스정보통신이 지급한 것으로 금감원 검사에서 확인됐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카오페이 같은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밴사에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되며, 밴사 역시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에 부당하게 보상금을 제공하면 안 된다.

2021∼2022년 2차례에 걸친 프로모션 과정에서 나이스정보통신이 대리점에 카카오페이 대신 지급한 규모는 수억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나이스정보통신이 카카오페이 결제사업에 대한 밴 거래 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보상금을 우회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나이스정보통신은 카드사와 가맹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거래를 중계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나이스정보통신이 온라인에서 카카오페이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 건수의 대부분을 중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전법 위반 행위는 행정 제재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카카오페이가 먼저 부당 보상금을 요구했는지, 나이스정보통신이 선제적으로 지급 제안을 했는지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하기 어려워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