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도체 재료'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美 제재에 '맞불'

오는 8월1일부터 시행…옐런 美재무장관 방중 앞두고 발표
中 "국익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22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열린 글로벌 기후 재정 컨퍼런스에 앞서 미국 대사관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6.22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중국이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의 핵심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오는 6~9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발표된 것으로, 최근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및 첨단기술 규제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3일 중국 상무부는 오는 8월1일부터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갈륨과 게르마늄을 수출하기 위해선 상무부를 거쳐 국무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무부의 발표는 옐런 미 재무장관의 방중 계획이 발표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온 것이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컴퓨터 칩과 태양광 패널, 야간 투시경 등 다양한 전자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금속이다. 중국은 전 세계 갈륨 생산량의 95% 이상, 게르마늄 생산량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지질 조사국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21년 미국 갈륨 수입의 53%가 중국으로부터 수입됐다. 게르마늄 수입의 경우 역시 2018~2021년 중국이 54%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미국이 2022년 10월 일부 첨단 반도체 기술의 수출을 금지한 것에 대한 중국의 보복성 조치라고 보고 있다.

대만 국립정치대학교의 방문 학자 아딜 브라르는 중국의 수출 제한이 다양한 국가들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결국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게르마늄은 주요 군사 기술에도 사용되며, 중국은 미국의 중국 기업에 대한 반도체 칩 판매 제한을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4년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행정부가 기존에 내린 대중국 수출 제한 조치를 취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중 간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한편 이번 수출 제한에 대해 중국 영자 일간 차이나데일리는 사설을 통해 "정당한 조치"라고 했다. 매체는 "중국의 결정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미국 정부에 왜 세계 최대의 게르마늄 광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지 물어볼 수 있다"며 "세계 공급망에 도전하고 있는 국가는 바로 미국이며, 불확실한 세계에서 자국의 합법적 국익을 지키려는 중국에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