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최악 경우 북한의 핵공격 가능성에 대비해야”…美전문가 분석

NIC 전 북한정보담당관 NIC보고서 토대로 주장
“김정은 목적 달성위해 핵 강압 수단 사용 가능성 커”
“美中의 대만관련 갈등 고조시 북한 확전 가능성”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지난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당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TV가 6월 19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조선중앙TV 캡처)

한국과 미국은 최악의 경우 북한과 핵전쟁 가능성에 대비돼 있어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정치·외교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핵을 강압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과 함께, 미국 등 동맹국이 핵 타격을 억지하는 데에 만족할 게 아니라 한국 안보에 치명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강압 행위 전반에 맞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의 마커스 갈로스카스 안보국장은 3일(현지 시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가 6월 22일 공개한 ‘북한 핵무기 관련 시나리오’ 보고서는 북한 분석의 최대 분수령”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NIC 북한정보담당관을 지냈다.

그는 “2023년 1월 완성된 해당 보고서는 1980년 마지막으로 공개된 평가보다 30년 이상 최근의 것”이라며 “보고서는 김정은이 북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핵을 강압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 내렸다”고 지적했다.

앞서 NIC는 지난달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강압적’(coercive), ‘공격적’(offensive), ‘방어적’(defensive) 등 세 가지 목적으로 핵무기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특히, 이중 정치·외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강압적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분석한 바 있다.

특히 갈로스카스는 “NIC의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를 통해 몇 가지 전략적 제안을 도출할 수 있다”면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아니긴 하지만,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의 핵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는 미국과 중국의 전쟁, 한국의 핵무장 결정 등과 같은 특정한 가상적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공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유쾌하지 않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을 책임 있는 주체로 만든다는 희망에서 북한을 사실상 혹은 합법적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과 동맹들은 단지 전면적 군사 공격이나 핵 타격을 억지하는 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통제 불능의 분쟁으로 확대되거나 한국의 안보에 치명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강압 행위 전반에 대해 가능한 한 맞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지난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당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TV가 6월 19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조선중앙TV 캡처)

갈로스카스는 또 “(보고서가) 미국과 중국이 2030년 이전 대만 문제를 놓고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에 대한 핵심 판단을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고, 이것이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다루지 않았다”며 “대만 위기 시 (한반도에서) 북한의 확전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의 자체 핵 보유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면서 “김정은이 핵을 강압의 전략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구한다면, 이는 핵 보유에 대한 기존 한국인들의 정서에 불을 지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당시 이뤄진 핵 포기를 골자로 한 ‘워싱턴 선언’이 2027년까지인 윤 대통령 임기 이후에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 역시 무례한 일”이라며 “핵 보유 결정과 실제 실행 사이에는 공간이 있으며, 이것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사례”라고 덧붙였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