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도체 재료' 갈륨·게르마늄 수출 막는다…美 주도 압박에 '반격'

상무부, 수출 통제 발표…내달 1일부터

중국이 반도체 경쟁력의 핵심으로 꼽히는 광물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제한한다. 미국 주도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가 강화되자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4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전날 성명을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갈륨 및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출업자들은 갈륨 및 게르마늄과 그 화합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입자 및 최종 사용자, 금속 용도 등 상세한 사항도 보고해야 한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와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품목들은 상무부를 거친 뒤 국무원의 허가까지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가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군사 및 통신장비에 사용되는 주요 품목인데, 주 생산국이 중국이어서다. 글로벌 원자재 시장조사기관인 영국의 벤치마크미네랄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전 세계 갈륨의 94%가 중국에서 생산된다. 중국을 빼놓고는 공급망을 짜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제련과 가공 처리 부문도 중국이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상황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이 네덜란드의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 발표 직후 이런 조치를 내놨다는 점에 주목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자국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일부 반도체 생산 설비를 선적할 때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를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제의 대상 장비와 업체 등을 구체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지만,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이 생산하는 심자외선(DUV) 노광장비가 포함될 것으로 외신들은 관측한다. FT는 "중국이 미국 주도의 반도체 규제에 반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회사를 보유한 네덜란드와 일본에 비슷한 수준의 수출통제 도입을 압박해 대중국 규제에 동참을 끌어냈다. 미국에는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를 비롯해 KLA, 램리서치 등 3개의 주요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가 있다. 이들 기업은 일본의 도쿄일렉트론, 네덜란드 ASML과 함께 반도체 장비 산업을 장악하고 있다. 중국은 마이크론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며 맞섰다.

일부 중국 기업은 수출 규제가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중국 반도체 소재 기업의 한 임원은 FT에 "국제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지만 오히려 경기 침체기에 있는 중국 제조업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의 방문을 불과 사흘 앞두고 발표됐다. 옐런 장관은 오는 6~9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옐런 장관의 방중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의 방문 이후 불과 3주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재무부는 "옐런 장관은 베이징에서 중국 관리들과 세계 2대 경제 대국인 양국이 책임감 있게 양국 관계를 관리하고, 관심 분야에 대해 직접 소통하며, 글로벌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