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전’에 야당 ‘공론화위’ 제안…여당, ‘2TV 폐지’ 압박

[앵커]

방통위의 시행령 속도전에 대해, 야 4당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수신료 공론화 위원회 설치를 거듭 제안했습니다.

여당은 이 같은 제안에 답하지 않은 채, 이번엔 'KBS 2TV 폐지'까지 언급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야 4당은 준조세이자 특별부담금인 수신료 제도 변경은 반드시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또 시행령으로 국회 논의를 피해 가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영찬/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에게 돌아갈 피해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방송사가 망가지는 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방송을 장악할 수 있느냐 없느냐'밖에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수신료를 내는 시민들이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며,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수신료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제안에 답하지 않은 채, 방송통신위원회를 담당하는 국회 과방위원들이 나서, 방통위 재허가 심사를 앞둔 'KBS 2TV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공정성과 신뢰성을 문제 삼았는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4년 연속 신뢰도 1위 조사 결과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박성중/국회 과방위 간사/국민의힘 : "연말 어떤 평가에서 결국 좋지 못할 상황이 될 것 같다. 그러려면 폐지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과방위에서…."]

야당은 손아귀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서, 방송사를 없애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 "KBS 2TV를 심판, 폐지해야 한다고 협박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손아귀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예 공영방송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조차 불사하겠다."]

KBS는 국회의원들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폐지 운운' 하는 것은 재허가 심사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이자 공영방송 길들이기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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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영 기자 (lotte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