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군사위, 국방부에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 방안 요구

5월 21일 G7 정상회의 참관국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3일(현지시간) 국방부에 한미일 3국간 안보 협력 현황 및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한미일 3국 정상은 조만간 미국에서 첫 별도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군사위는 최근 위원회를 통과한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대한 보고서에서 국방부 정책 차관 및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 사령관 등에게 내년 3월 1일까지 한국, 일본과 관련한 최근 방위 협력 노력과 한국 및 일본과 미국간 양자 및 한미일 3국간 방위 협력 강화 이니셔티브 등에 대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NDAA는 미국 국방 예산과 관련, 예산 수준과 사업을 제안하는 성격을 가진 법률안이다. 현재 상·하원 군사위에서 각각 통과됐으며 상원 군사위는 별도의 요약 보고서를 공개한 상태다. 위원회가 3국 협력 상황 보고를 요구한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한일 관계 개선에 따라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미일 3국은 조만간 북한 미사일에 대한 경보정보 공유를 위한 협의를 완료할 예정이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워싱턴에서 별도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한미일 3국의 이런 밀접 행보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관계 조치에 따라 한일 정부간 관계가 급격히 개선되면서 탄력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의 NDAA 보고서에는 북한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미사일방어(MD) 강화 계획을 보고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