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과 핵전쟁 대비해야…美中 충돌 시 北 핵사용 가능성↑"

"한국 핵보유 가능성 인식 중요…핵무장 여론 커질 수 있어"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한국과 미국이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북한과의 핵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나왔다.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경우 북한의 핵 사용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지적도 담겼다.

마커스 갈로스카스 애틀랜틱카운슬 인도·태평양 이니셔티브 국장은 3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지난달 22일 공개된 국가정보위원회(NIC)의 북한 핵무기 활용 시나리오를 거론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갈로스카스 국장은 "(보고서가 공개된) 6월22일은 북한에 대한 분석의 분수령"이라며 당시 보고서가 "김정은이 북한의 목표 증진을 위한 강압 차원에서 핵 역량을 레버리지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 내렸다"라고 지적했다.

당시 NIC는 북한이 강압(coercive), 공격(offensive), 방어(defensive) 등 목적에 따라 핵무기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개중 가장 가능성이 큰 목적으로 '강압'을 꼽았다.

갈로스카스 국장은 이날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 또는 합법적으로 핵무기를 갖춘 국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또 한·미 양국이 전면적인 군사 공격이나 핵 공격 외에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핵 관련 강압을 억지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아울러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의 핵전쟁에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특히 미·중 간 전쟁 또는 한국의 핵 무장 시나리오 등 조건과 결부될 경우 북한이 핵무기를 좀 더 공격적으로 사용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했다.

갈로스카스 국장은 "미국과 중국 간 충돌이 발생할 경우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보편적으로 더 공격적이 될 위험이 훨씬 커진다는 점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미국을 향해서는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강압 전략을 계속 구사하는 상황에서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고 약속한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이 그의 헌법상 임기가 끝나는 2027년 이후에는 계속되지 않으리라고 경고하는 것도 현명하지 못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기로 결정하더라도 실제 사용 가능한 역량을 갖추기까지 사이에는 시간이 있다며,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되리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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