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배상금 '공탁'‥"정부가 꼼수 쓰나"

[뉴스투데이]

◀ 앵커 ▶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우리 정부가 일본기업을 대신해서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죠.

제3자 변제 방식을 거부한 피해자들에게 우리 정부가 공탁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배상금을 일단 법원에 맡기고, 법적 절차를 얼른 마무리하려는 꼼수라며 피해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장인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는 모두 15명입니다.

정부는 산하 재단을 통해 일본 기업을 대신해 배상하도록 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배상금은 국내기업인 포스코 등이 낸 기금으로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피해자 15명 중 모두 11명이 정부가 제시한 해법을 받아들여 재단의 배상금을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금덕 할머니 등 생존 피해자 2명과 고인이 된 피해자 2명의 유가족 등은 일본 정부의 진정 어린 사과 등을 요구하며 제 3자 변제 방식을 거부해 왔습니다.

[양금덕/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지난 3월)] "나는 절대 금방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돈은 안 받을랍니다."

이 4명에 대해 정부는 배상금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공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상금을 법원에 맡겨 피해자들이 언제든 찾아갈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 법적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피해자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현재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자산을 압류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데, 압류를 무력화하기 위해 정부가 공탁에 착수했다는 주장입니다.

[임재성/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 "정부의 조치는 법률적으로도 위법하고 정치적으로도 부당하며 피해자들이 명백한 반대 의사를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공탁금을 법원에 맡겨도 피해자들의 채권이 소멸되는 건 아니라며 이들의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공탁 무효 소송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장인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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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수 기자(mangpobo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499772_3620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