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상속권은 없다"…美인권단체 '레거시 입학' 문제 제기

김현 특파원 2023. 7. 4.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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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이 최근 소수인종 대입 우대정책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가운데, 동문 자녀 입학 우대 정책(레거시 입학)에 대한 폐기 요구가 커지고 있다.

미 언론들에 따르면 비영리기관인 '민권을 위한 변호사들(LCR)'은 3일(현지시간) 미 북동부 지역 흑인 및 라틴계 단체들을 대신해 하버드 대학의 레거시 입학 제도가 민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연방 교육부 민권담당국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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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권을 위한 변호사들, 연방 교육부에 조사 요구
미 연방대법원이 29일(현지시간) 대학 입학시 소수인종 우대정책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결정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시위자들이 서로 대치하고 있다. 2023.06.29. ⓒ 로이터=뉴스1 ⓒ News1 김현 특파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 연방대법원이 최근 소수인종 대입 우대정책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가운데, 동문 자녀 입학 우대 정책(레거시 입학)에 대한 폐기 요구가 커지고 있다.

미 언론들에 따르면 비영리기관인 '민권을 위한 변호사들(LCR)'은 3일(현지시간) 미 북동부 지역 흑인 및 라틴계 단체들을 대신해 하버드 대학의 레거시 입학 제도가 민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연방 교육부 민권담당국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LCR은 하버드대의 레거시 입학은 유색 인종 학생들보다 백인 학생들에게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LCR은 "가족 관계만을 바탕으로 한 이 특혜를 받는 학생들은 압도적으로 백인"이라며 "기부자 관련 지원자의 거의 70%가 백인이며, 레거시 지원자의 거의 70%도 백인"이라고 주장했다.

LCR은 "하버드대 기부와 관련된 지원자는 7배, 동문 관련 지원자는 6배 정도 각각 다른 지원자보다 입학할 가능성이 높다"며 "2019년 졸업생의 경우 약 28%가 부모나 다른 친척이 하버드 대학에 다닌 동문 자녀"라고 했다.

이어 "하버드대학의 동문 자녀 및 기부자 선호로 백인들이 압도적 이익을 받기 때문에 자격 있는 유색 인종 지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LCR은 "하버드대는 매년 대부분이 백인인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준다"면서 "(그 특혜는) 그들이 성취한 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이 누구인지 때문"이라고 했다.

LCR은 레거시 입학 특혜는 "지원자의 자격이나 장점과는 무관하게" 이뤄지며, "어떠한 교육적 필요성에 의해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LCR은 교육부에 민권법 등에 따른 연방 정부 차원의 조사를 요청했다. 또 해당 입학 정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중단 명령을 내리되, 거부할 경우 연방 기금 지원에서 배제할 것도 요구했다.

1964년 제정된 민권법은 인종, 피부색,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 이 법을 위반할 경우 교육부 인권 담당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레거시(legacy) 입학은 입학시 동문이나 기부자 자녀 등을 우대하는 정책이다.

이번 LCR의 문제 제기는 연방대법원이 최근 소수인종 대입 우대 정책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뒤에 나온 조치다.

이와 관련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29일 소수인종 대입 우대정책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비판하면서 '레거시 입학'에 대해 "기회 대신 특권을 확대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LCR측도 "하버드에 대한 상속권은 없다"면서 "인종 차별을 없애는 것은 그것을 모두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하버드대는 LCR의 문제제기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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