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급한' 교육정책이 우려되는 이유

디지털뉴스2팀 김지은 기자

"킬러문항을 가르친 게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대형 학원을 상대로 한 부정적인 보도가 쏟아지자 한 학원 강사가 하소연을 쏟아냈다. 그저 일을 했을 뿐인데 사교육이 '공공의 적'이 되었다는 얘기였다. 정부가 사교육 시장의 이권 카르텔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나서면서 사교육 업계는 척결해야 할 1순위가 되어 버렸다. 어찌 보면 일부 사교육 카르텔과의 전쟁이 무분별한 '사교육 때리기'로 변질된 것일지도 모르겠다.

수능 킬러문항, 사교육 카르텔, 글로컬 대학까지… 모든 정책에는 찬반이 뒤따르기 마련이나, 이번 교육 개혁이 참 뒤탈이 많다. 그 이유는 '급하게'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자 교육개혁을 위한 정부·여당의 대책 발표가 잇따랐다.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사교육비 경감 문제를 교육개혁 핵심 과제로 띄운 것이다. 수험생·학교 현장은 혼란이 불가피했던 대목이다. 당장 3개월 앞두고 수능 출제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 백년대계인 교육을 고려하지 않은 의미라는 비판에서다.

글로컬 대학도 마찬가지다. 가뜩이나 신입생 모집에 애를 먹고 있는 지방 대학 입장에선 지역적 위상, 초호화 예산 등 지원할 수밖에 없게 하는 요소들이 넘쳐났다. 얼마 전 발표된 글로컬 대학 역시 급하게 추진된 감이 있다.

대학에서 대형 사업을 기획하려면 최소 1년 전부터 TF를 구성해 대비를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글로컬 대학은 교육부 신청 기한에 맞춰 급하게 준비됐다. 고강도 혁신을 주문하는 만큼 대학 간 통합 계획이 잇따랐는데, 급하게 통합 논의가 강행되면서 구성원 간 반발이 적지 않았다.

교육정책이 속도전으로 좌지우지 된다면 한국 교육 체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교육계 곳곳에 지배한다. 합리적인 판단이 선다면 밀어붙여야 함이 마땅하지만 백년대계의 교육은 더욱 신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