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김영선 수조 물 먹방 7번, 몸 던져 日 편들어" [한판승부]

오염수 장외투쟁? 정부여당, 우리 의견 아예 들으려고 하질 않아
유병호 최종 결재권한 없는데 지나치게 오버, 고발장 낼 것
유병호 감사위원 패싱, 판사 안 봤는데 서기가 도장찍은 격
안하무인 유병호, '내가 곧 감사원이다' 이상한 자긍심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종혁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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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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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두고 초당적 움직임도 있는 상황이죠. 민주당은 주말에 또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범국민 대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계시죠?

◆ 김의겸>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 아침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이 뇌송송 구멍탁 되나 먹어봤다, 국무총리에게 먹어보라고 한 것도 민주당이었다, 라고 하면서 수족관 물 마신 것에 대해서 해명까지 했었는데요. 김영선 의원의 발언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의겸> 김영선 의원님 수족관 물 마시는 걸 동영상을 한번 봤는데요. 7번이나 마시더라고요.

◇ 박재홍> 그렇게 많이 드셨습니까?

◆ 김의겸> 제가 한번 세봤습니다. 배부를 정도로 물을 마시던데. 왜 이렇게 몸을 던져가면서까지 일본 정부 편을 드나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일본 정부 내에서도 연립 여당이죠. 연립 여당에 들어 있는 일본 공명당 대표도 방류를 가을쯤으로 연기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일본 여론도 물론 찬성이 조금 높기는 합니다마는 찬성이 45, 반대가 40인 서로 엇비슷한 상황인데 일본도 아니고 우리 정부가 그렇게 앞장서서 수족관 그 더러운 물을 마셔가면서까지 일본 편을 들어야 하는지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이 그래서 범국민대회를 주말에 열었습니다. 의원님은 나가셨습니까?

◆ 김의겸> 아니요, 저는 못 나갔습니다.

◇ 박재홍> 그러셨군요. 이렇게 민주당에서 장외 투쟁까지 수십 차례 계획돼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국민들 설득에 나서시고 장외 투쟁에 나선 이유는 뭐라고 판단해야 될까요.

◆ 김의겸> 장외 투쟁에 나가기 전에 이미 정부여당에 수차례 제안을 했죠. 나름대로 합리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국제해양법재판소로 재소를 하자라든지 또는 일본이 처리를 한다면 그리고 그 비용이 문제라면 우리 정부가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이런 제안까지 냈지만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장외 투쟁으로까지 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이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민주당에 대해서 괴담, 마약을 마신 것 같다, 광우병 사이비 종교 신봉자들의 모습 그대로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의겸> 아까 말씀드렸던 서로 대화와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논의해 보려는 노력조차. 노력을 아예 그냥.

◇ 박재홍> 하지 않으려 한다.

◆ 김의겸> 그런 말과 행동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김종혁 비대위원.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종혁> 김 의원님 그런데 김 의원님은 그러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가 정화를 하면 안전하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친일파여서, 일본을 도와주기 위해서 혹은 우리 국민들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도외시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의겸> 일단 IAEA 판정도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과학적 데이터들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걸 가리키는 과학적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떠나서 판명하기 전에 지금 일본이 오염수를 내보냈을 경우에 가장 위험한 나라들, 가까운 나라 순으로 보면 중국, 러시아 반대하고 있고요. 태평양에 있는 나라들. 오스트리아, 뉴질랜드까지 포함한 18개 나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우리나라와 가깝다고 할 수 있는 대만도 지금 대만 정부도 입장이 곤란하니까 침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우리만 앞장서서 이렇게 일본 정부의 편을 들어주는 게 이건 친일파 여부를 떠나서 일본 정부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모든 나라들이 반대하거나 최소한 침묵을 하는데 우리가 왜 앞장서서 이렇게까지 일본 정부를 두둔하고 편을 들어야 되는지,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는 거죠.

◇ 박재홍> 하나만.

◆ 김종혁> 하나만 더. 그러면 이게 논리가 본말이 전도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우리 국민들이 모두 방사능에 오염될 것처럼 민주당이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닙니다. 과학적 수치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라고 6000명이 넘는 방사능 학자들이.

◆ 김의겸> 아니, 그러면. 

◆ 김종혁> 제가 말씀, 질문 다 한 다음에 답변하시면 되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 너희들 그러면 일본 편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또 총리한테 후쿠시마 오염수 마실 수 있습니까라고 얘기하니까 그거 정화되면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당신이 일본 총리야? 당신이 그걸 왜 마셔. 아니, 질문을 그렇게 했으니까 정화되면 마실 수 있다고 얘기한 건데 만약에 못 마십니다 그러면 봐라. 너 마시지도 못하는 걸 우리 국민은 마시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마치 일본 편이라는 프레임을 짜놓고 모든 과학적 근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 김의겸> 과학적 근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만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일본의 방류로 인해서 피해를 받게 되는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대만. 중국, 러시아는 뺍시다. 그런 나라들은 과학적 근거가 없어서 침묵하거나 반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대만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먼저 가서 현지 조사를 몇 차례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대만은 본토의 침공 위협 때문에 일본에 가장 도움을 받아야 될 절실함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아니니까 그런 섬인데 그런 대만 정부조차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지금 우리 김종혁 비대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과학적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서만 바라보는 과학적 데이터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 논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의원님 또 모신 게 민주당이 지난주 30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을 했죠. 주 내용을 짧게 들어볼까요, 의원님?

◆ 김의겸> 국정조사 내용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과 관련돼서 한 1년 전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제보다라고 시작해서 한 1년 동안 대대적으로 감사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 박재홍> 그렇죠.

◆ 김의겸> 그런데 결과는 꽝이죠. 꽝인 이런 상태에서 이건 결과적으로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한 표적 감사였다. 용산으로부터의 하명 감사였다. 이게 사실상 드러난 거고 이런 감사 전반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철저히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질의를 받고 있다. 윤창원 기자

◇ 박재홍> 의원님이 법사위 회의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설전을 굉장히 많이 벌이셨고 단군 이래 최대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국민 여러분들도 왜 저렇게 문제인 거야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무엇이 문제라고 의원님이 지적하고 싶으셨던 거죠?

◆ 김의겸> 1년 동안의 과정 전반이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은 주심 감사위원이 있습니다.

◇ 박재홍> 조은석 감사위원.

◆ 김의겸> 그 주심 감사위원이 컴퓨터를 열어서 열람결재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야 이게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는 건데.

◇ 박재홍> 내가 확인했다라는 의미로.

◆ 김의겸> 감사 결과가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는 건데 그 과정을 안 눌렀는데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바꿔서 감사원이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바꿔서 그 결재란을 승인이 나도록 조작을 했다. 이걸 감사원장, 무슨 공직감찰법무장, 사무처장 다들 자백을 했어요.

◇ 박재홍> 프로그램을 바꿔서 결재하게 한 것처럼 했다.

◆ 김의겸> 네, 그리고 당당하게 하여튼 조작을 했다는 점을 자백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가장 이번 사안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실질적으로 열람이라는 표기를 위해서 조작이 있었고 또 조은석 감사위원도 140쪽에 달하는 이 감사 절차에서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다 정리해 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은석 감사위원은 주심 감사위원이기도 했고 또 검찰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140쪽에 담긴 보고서 안을 보면 이게 단순히 뭐 절차에 있어서 흠이 있는 걸 넘어서서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소지가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정조사 결과 아니면 지금 시점에서라도 이 관련자들, 이를테면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총장을 고발조치하시거나 할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 김의겸> 네. 이미 뭐 다른 건으로 공수처에 고발돼 있는데 저희 고발을 했는데. 이번 건과 관련해서 국정조사와 별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자정부법 위반이라든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며칠 내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유병호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을 다시 반추해 보면 조은석 감사위원이 단군 이래 최대로 관련 문서를 승인하지 않고 굉장히 오랜 시간 끌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조치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로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의원님?

◆ 김의겸> 누구에게 권한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법으로 이런 감사 과정의 최종 보고서를 사인해야 되는, 도장을 찍어야 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게 감사원법에 정확하게 감사.

◇ 박재홍> 위원이 해야 한다.

◆ 김의겸> 주심 감사위원이라고 돼 있는데 감사위원들을 보좌해야 되는 실무기구, 사무처가 마치 자기가 자신이 그러한 최종 결재권자인 것처럼 자기에게 그런 권한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강변도 너무 지나치게 오버하는 강변이죠.

◇ 박재홍> 이를테면 어떤 재판의 어떤 판결이 나와도 판사의 사인이 나오지 않았는데 어떤 재판의 결과가 나왔다, 이런 확정한 것이라고 청취자들이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김의겸> 그렇죠. 법원의 재판관이 도장을 찍지 않았는데 그 밑에 있는 법원의 서기가 자기가 도장을 찍어놓고 이게 최종 판결이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이제 결과상으로 전산 결재 시스템 조작됐던 것 시인됐던 것이고 그럼 과정상의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건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 김의겸> 네. 그래서 아까 고발을 한다 그랬는데, 제가. 허위 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이런 게 징역 10년까지 처할 수 있는 중대범죄입니다. 그래서 공수처에 제가 고발을 하면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아직까지 고발이 된 상태는 아닌 거군요, 그러면.

◆ 김의겸> 네, 아직 고발장을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감사원 회의 녹취록을 민주당이 당시 요구하자 유병호 사무총장이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심플하게 답변하세요'라는 내용의 쪽지가 언론을 통해서 사진이 공개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게 사무총장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냐. 또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의겸> 저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심리 상태가 어떨까 한번 짐작을 해 보면.

◇ 박재홍> 심리 상태요?

◆ 김의겸> 이상한 자긍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프랑스 루이 14세가 짐이 곧 국가다, 이런 말로 유명한데 유병호 사무총장은 내가 곧 감사원이다, 이러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감사원 오래 근무하시기는 했죠?

◆ 김의겸> 그래서 제가 그 감사원법에 보면 7인의 감사위원이 감사원을 구성한다 해서 감사원의 주인이 감사위원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원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감사원장과 그리고 사무처 직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말하자면 이 말 속에는 사무처 그러니까 늘공이죠. 그리고 그 사무처를 지휘하는 사무총장 자신이 감사원의 진짜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왜곡된 비뚤어진 자부심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종혁> 그런데 이거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자기 반론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서 저로서는 여당 패널로서는. 그런데 제가 지금 전자 결재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걸 김 의원님 말씀하시는 걸 반박할 수 있는 건 없는 거고. 그런데 뒤에 얘기하는 심플하게 답변하십시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무슨 본인이 대단한 뭐라고 해서 하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도 옛날에 우리 상사한테 우리 부장이나 국장한테 뭐 얘기할 때 간단하게 답변 이런 식으로 쪽지를 주거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무슨 최재해 감사원장을 자기가 쥐고 흔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 문장 자체를 봤을 때라고 추론하는 건 너무 과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 김의겸>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뒤에서 답변을 보좌하는 분들이 쪽지를 자주 주죠. 자주 주는데 그 쪽지 내용은 대개 팩트를 사실 관계를 뒷받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통계 수치라든지 관련 법령 조문이라든지 이런 걸 답변하는 과정에서.

◇ 박재홍> 감사원의.

◆ 김의겸> 감사원장 같은 경우 다 기억하지 못하고 세세한 것까지는 모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좌하는 거지 이렇게 심플하게 이런 식으로 답변의 방향이나 답변의 태도 이걸 지시하는 것. 그리고 바로 최재해 감사원장 뒤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카메라가 집중이 돼 있었어요, 유병호 사무총장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그리고 얼마나 많이 실수가 있었습니까, 노출된 게. 그런데 아주 당당하게 메모를 하고 그걸 찢어서 감사원장에게 주는 그런 전반적인 태도가 안하무인인 거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의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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