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보조금’ 비리 또 적발…“‘전력기금’ 부당 사례 5,800억”

[앵커]

정부가 지난해부터, 지난 정부 태양광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조사 중인데요.

신재생에너지 지원 등에 투입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을 조사했더니, 5,800억 원의 부당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적발 금액 가운데 80% 이상은 태양광 사업 관련 대출이었습니다.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각종 자재와 가구 등이 덩그러니 놓인 이 창고, 곤충사육사에 태양광 시설을 하겠다고 대출을 받은 곳입니다.

이런 시설을 만들고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겠다고 하면, 비교적 손쉽게 대출이 나왔습니다.

이 대출금, 전기요금으로 조성하는 전력산업 기반기금에서 지원된 겁니다.

지난 5년간 투입된 기금이 12조 원.

정부가 최근의 6조 원 가량을 조사했더니, 5천 3백여 건, 5천824억 원의 부당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80%가 넘는 4천898억 원은 태양광 사업 지원 대출이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부풀리거나 아예 가짜로 만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박구연/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 "대출을 받을 때는 부풀린 세금계산서가 활용이 되고, 세금을 낼 때는 축소된 형태의 세금계산서가 활용되기 때문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이 엉뚱하게 쓰이거나, 전력 분야 연구 사업비가 낭비된 사례도 8백억 원 넘게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차 조사 결과와 합하면, 부당 사용액이 8천400억 원 이상이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박구연/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 "적발된 위법 사례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부당지원금을 환수토록 조치하겠으며…"]

이와 별개로 감사원과 검찰도 동시다발, 태양광 사업 과정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감사원의 태양광 사업 중간 감사 결과에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정부 조사 결과도 여기 활용될 것으로 전해졌는데, 앞으로 조사 범위와 강도가 더 확대될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서수민 채상우/화면제공:국무조정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신지혜 기자 (ne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