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사고조사위 발표 임박…'지하주차장 붕괴' 결론은?

조사 결과 조만간 대국민 브리핑…재발방지 대책 포함
LH "조사 결과 종합적 검토해 입주시기 결정"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가 2일 인천시 서구 검단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슬래브 붕괴 현장을 살피고 있다. 2023.5.2/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AA13-2BL)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 대한 정부의 조사 결과 발표가 조만간 이뤄진다. 특히 사고에 대한 설계·시공 간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 조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 조사 결과를 이달 초 발표한다.

앞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에서 4월29일 지하주차장 일부분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사가 한창인 데다 올해 입주를 앞두고 있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5월2일 국토안전관리원 주관의 정밀조사에 들어갔으나 일주일여 뒤 건축법에 따른 사조위로 확대 개편했다. 사조위는 △시료 채취 △구조 검토 △관계자 청문 △붕괴 시나리오(각본) 작성 등의 조사 과정을 거쳐 이달 1일 조사를 마쳤다. 그간의 조사를 바탕으로 사고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인천시 서구 검단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슬래브 붕괴 현장을 살피고, 건설 관계자들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 2023.5.2/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21개 기둥 중 1곳에만 전단보강 이뤄져…'설계 책임 vs 시공 책임' 공방

이번 사조위 결론에서 가려져야 할 쟁점은 철근 누락의 책임 소재다.

지난 5월9일 GS건설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조위 조사와 별도로 자체 조사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초음파 촬영을 통해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분을 발견했다"며 "시공사로서 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다만 GS건설은 최근 입장을 다소 전환해 시공 과정에서 누락된 철근보다 설계 과정에서 더 많은 양의 철근이 누락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무량판 구조는 기둥만 있고 보는 없는데 이를 전단보강근으로 받쳐주는 구조"라며 "옆 단지 기둥에는 100% 전단보강근이 들어갔지만 사고 단지는 설계상 전단보강근이 70% 이상 누락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GS건설이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붕괴구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붕괴부위 21개 기둥 가운데 전단보강근을 설치하도록 설계에 반영된 기둥은 7개에 불과했다. GS건설은 설계에 반영된 7개 기둥 중 1곳에만 전단보강근을 설치했다.

사고의 주요 원인이 전단보강근의 누락이 맞다면, 설계대로 전단보강을 했을 때 사고 가능성이 얼마나 줄어드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설계대로 시공을 했더라도 사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면 GS건설의 '설계 책임론'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GS건설이 설계상의 문제를 이전에 알아챌 수 있었다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의 사례를 감안하면 설계·감리·시공사 등 전 주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이 이뤄질 가능성도 낮지 않다. 이밖에 다른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

인천 검단신도시 AA13입주예정자들이 13일 인천 서구 원당동 LH검단 사업단 앞에서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5.13/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LH 자체 정밀안전진단까지 고려해 재시공 규모 결정

이에 더해 LH는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정밀안전진단 결과까지 종합해 향후 재시공 관련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정밀 안전진단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며 "다른 곳에 안전상 문제가 없다면 해당 부분만 추가적으로 재시공하면 되니까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입주시기를 결정하는 것도 맞다"고 전했다.

다만 LH가 한국건축학회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주차장 및 주거동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이번 사조위가 발표할 결론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슷한 시기에 조사가 진행된 데다 국토부의 사조위가 LH와 자료를 공유하고 있어서다.

LH는 오는 8월 이후에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