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대비책 있나"‥민변 '헌법소원' 내기로

[뉴스투데이]

◀ 앵커 ▶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헌법소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은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IAEA 보고서가 '일본 맞춤형 보고서'가 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에 대비책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리 해역에 있는 해수 방사능 감시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최근 5년동안 41차례나 고장났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의원모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내 원전 반대 의원 모임과도 연대해 오염수 방류 저지를 국제적 활동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진보당은 IAEA 도쿄지부 항의 서한 전달 등을 위해 원정단을 꾸려 일본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강성희/진보당 의원] "국민들의 그 우려와 불안의 마음, 충분히 잘 알고 있고 이 마음을 일본 정부에 분명히 전달하고 오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정부의 국민보호조치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는데도,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정부가 해야할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국민 기본권 침해라는 겁니다.

[김영희/변호사(헌법소원 청구 대리인단 단장)]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될 수 있고요, 아이도 될 수 있고 어른도 될 수 있습니다. 생태계를 대표해서 저희가 고래를 청구인으로 넣기로 했습니다."

민변은 오염수 방류 전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청구인을 모을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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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499760_36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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